피고가 원고에게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누15444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A 원고B 피고, 항소인C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구합74090 판결 변 론 종 결2024. 4. 19. 판 결 선 고2024. 5. 2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게 한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 회) 처분을 취소한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의 차이 발생, D 부근 지역 주민의 단거리 통행수단화 및 E의 금리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예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다른 사회기반시설과 의 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 및 대체도로 건설계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D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D 유료개통 이 후 2016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 의 재정지원금액도 감소하고 있는 점, F 기준금리도 2008. 8.경부터 2020. 5.경까지는 대체로 낮아졌으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며 2021. 8.경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D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의 MRG 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을 횡단하는 교량 중 D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이 수익형 민 - 3 - 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며 통행료도 다른 사회기반시설과의 조화를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 여 원고에 대한 사업자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 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노경필 판사차지원 판사이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