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노경필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기각1(8%)원고승2(17%)원고패4(33%)결과 미상3(25%)
2023누10651·수원고등법원·2024-01-19·무면허·교통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22누15178·수원고등법원·2023-09-08·기타 형사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22누13080·수원고등법원·2023-07-21·기타 형사
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에서 장애 유형, 약 복용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1855·수원고등법원·2022-11-04·사기
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보유현황 제출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허위 진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5129·수원고등법원·2021-12-17·출입국·외국인
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12424·수원고등법원·2021-10-22·무면허·교통
주택법 위반 분양권 전매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 거부됨
결과 미상
2020누14713·수원고등법원·2021-06-18·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단독주택 부지조성 후 지목을 변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누13369·수원고등법원·2021-04-30·무면허·교통
나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재산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0995·수원고등법원·2021-04-16·건축·주택법위반
아스콘 제조시설을 2000년에 신고했으나 법령 개정 후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상태가 됨
결과 미상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마약 단순투약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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