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음

• 2022년 4월 4일, 원고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연장신고를 했다.
• 피고는 원고의 연장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대지사용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반려했다. 쟁점은 연장신고 시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시에도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관계 서류(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지사용승낙서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를 사용할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출이 필수적이다.
• 관련 법령 개정과 대법원 판례(2018년 1월 25일 선고 2015두35116 판결)는 연장신고 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 원고는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 1심 판결과 달리 2심은 법령과 판례 해석에 따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때는 대지사용승낙서 등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연장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