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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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3누10651·수원고등법원·2024-01-19·2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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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2725·서울행정법원·2014-04-24·1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연장신고가 반려되고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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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9745·서울고등법원·2014-12-02·2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행정기관이 이를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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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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