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연장신고가 반려되고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 2009년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토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졌다.
• 한국철도공사는 정화공사를 소외 1 회사에 맡겼고,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정화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 1과 원고 2는 각각 소외 7 회사와 소외 8 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2012년 3월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하여 존치기간을 받았다.
• 존치기간 만료 후 원고들은 연장신고를 했으나,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 용산구청장이 연장신고를 반려하고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반려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처분에 대해 위법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지 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시에는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존치기간 연장 시에도 사용권한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공유 토지의 경우 단순 관리사항은 과반수 지분 동의로 가능하지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토지의 본질적 변화를 수반하는 처분에 가까워 대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연장신고서에 토지 소유자 일부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연장신고 반려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했다.
• 원고들의 재량권 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동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장신고 반려와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