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윤진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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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14구합68461·서울행정법원·2015-12-29·사기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소외 16 회사 주식 472,392주를 명의신탁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51606·서울행정법원·2015-11-04
원고가 2014년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 피고가 공익 침해와 설립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2725·서울행정법원·2014-04-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 연장신고가 반려되고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원고패
기각
2013구합13617·서울행정법원·2013-10-10
미얀마 국적의 난민신청자가 생계 유지 목적으로 체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하다 적발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8797·서울행정법원·2013-07-09
원고가 피고의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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