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박재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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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표본이 부족합니다.

5건

결과 분포:실형1(20%)무죄1(20%)원고승1(20%)원고패1(20%)결과 미상1(2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면서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에서 장애 유형, 약 복용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함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음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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