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게 면접시험에서 장애 유형, 약 복용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함

• 장애인 응시자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에게 장애 유형, 장애 등록 여부, 약 복용 및 그 영향 등 장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되었습니다.
• 이후 새로운 면접위원들로 추가 면접시험이 실시되었으나, 응시자는 여전히 불합격했습니다.
• 응시자는 불합격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가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불합격하자, 법원은 해당 질문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 내용으로,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 장애 관련 질문은 면접위원에게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 수 있고, 응시자를 당황하게 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유형과 정도는 공무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질문을 통해 장애를 직무능력 평가 요소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 면접위원의 진술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드러났고, 장애 관련 질문이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추가 면접시험만으로는 최초 면접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며, 위법한 최초 면접 결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이 차별행위로 인정된 중요한 판례로, 공공기관 채용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하자 있는 면접을 추가 면접으로 보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