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1노1056수원고등법원 2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10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리스 국적의 사람으로 히트비티씨(HitBTC) 거래소 계정에 200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 2018년 6월 20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히트비티씨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199.999비트코인이 피고인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2018년 6월 21일 그중 2비트코인을 15,040,293원의 원화로, 6월 26일 1비트코인을 6,973,511원의 원화로 각각 환전한 후 대출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2018년 7월 11일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거래소 법무팀이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196.999비트코인(1,423,514,774원 상당)을 보유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합계 1,445,528,578원 상당의 총 199.999비트코인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같은 법 위반(배임)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피해자 소유의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환전해 대출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예비적 죄명인 같은 법 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환송 후 당심에서는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에 한정되었다.
  •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에 대해 소유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경우 소유자와의 신임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재물성과 횡령·배임죄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된 사례로, 단순히 타인 소유 가상자산을 보관·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66.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5억원 · 비교 26.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4.5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노10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 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피 고 인A 항 소 인쌍방 검 사박병인(기소), 김지헌(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원심판결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 2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 가.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 해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