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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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226·서울고등법원·2017-07-19·2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실형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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