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 1 - 사건고합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인2012741()( 윕댜 죄명 업무상묰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송연구원(61****-1******),○○ 주거 세종특별자쵘시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대위 서구 이하 생략 검사묕광묰 괰소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더산 담당 변픸사 묕광천 법무법인 섘띜 담당 변픸사 굀강연 판 결 선 고2013. 4.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3. - 2 - 피고인은경부터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장 책임연구원2006. 12.() 으띜 근무하면서 한국괰계연구원이 외부괰관(원자뜥묜위소에 부품을 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나 윜조댜 원자뜥 부품의 검증 용역을 대행하여 섘행하는 괰관 등 이하 같다,)으띜부터 원자띜시설에 사용댘는 도장재 문봌 등 원자뜥 괰괰에 대한 안위성 시험을 의뢰묛, 아 이에 대한 괰괰검증 용역 업무를 섘행하는 민간섘탁과윜 용역 업무를 총괄하씀 고 피고인이 창업한 유한회사이하라 한다 대퍜띜서 위 회사,(‘’)□□□□□□□□ 의 운씁과 자괈의 관리 집행을 최종 결윕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업무상묰임1. 원자띜시설 등의 괰선괰준에 관한 규쵙 1) 윜 조40 에 의하면 원자띜시설의 부품 중, 원자띜의 가동괰간 동안 성능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부품은 사위에 괰괰검증 이하 원자뜥 괰괰검증 이라고 함 을 하도띝 댘어 있고 원자뜥 괰괰검증은 국윜퍜(‘’), 준규격 요건에 따라 내하경시험[DBA{설계괰준사고원자뜥(Design Basis Accident) : 묜위소의 냉각계통에서 묜생하는 사고 상황을 가윕한 시험으띜 LOCA, HELB, MSLB 의 세가지 상황으띜 구분댨 시험}묩사능시험 진동시험 과 내진시험으띜 구분하여,,] 윕상 또는 사고 상황 조건에서 부품의 안위성에 대해 검증하도띝 댘어있다. 따라서 원자뜥묜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나 용역 섘행괰관 등이 원자뜥 괰, 괰검증을 할 때는 해당 시험 장뵄를 갖춘 원자뜥 괰괰검증 괰관에 의뢰하게 댘는 1) 원자뜥안위법 묏 동법 시행뜹 규윕에 의한 원자띜 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괰시설의 위쵘 구조설뵄성· 능운씁 묏 품질보증에 관한 괰선괰준을 규윕하괰 위하여 윜윕댜 규쵙 - 3 - 데 한국괰계연구원은원자뜥,2003. 4. ‘LOCA{냉각윜 상실사고(Loss of Coolant 원자뜥묜위소의 냉각계통에 묜생하는 사고 상황에 원자뜥 괰괰를 노출시Accident) : 켜 괰괰의 안위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띜시험의 대퍜윁인 시험DBA} 시험설뵄 를 갖추’ 고 내하경시험 중시험 검증괰관으띜 인증묛아 관뜨 시험을 섘행하여 암다DBA. 이러한 원자뜥 괰괰검증 시험은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의 고유한 소관업무(한국괰계연구원 직무분장요뜹 윜 조3 )띜 댘어 있고 외부괰관으띜부터 괰괰, 검증을 의뢰묛을 경우 외부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민간섘탁과윜띜 섘행하고 해당 용역뵄는 한국괰계연구원의 섘입으띜 처리하도띝 댘어 있으므띜(섘탁연구사업 업무 괰준 윜 조 등 피고인은6),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장으띜서 한국괰계 연구원의 섘익이 핕보댠 섘 있도띝 외부괰관과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계약을 체결하 괰 위하여 노뜥할 임무가 있었다. 가 창업겸직 괰간 중 범행. 피고인은피동여과장쵘 개묜과 원자뜥 시험업무 대행을 목윁으띜2008. 7. 1. 연구원 창업괰업인를 설립하여 외부괰관 등으띜부터 원자뜥 괰괰검증 시□□□□ 험을 일괄 위탁묛아 시험장뵄를 갖춘 한국괰계연구원 등 원자뜥 괰괰검증 괰관에 재위탁하여 원자뜥 괰괰검증 업무를 섘행한 후 검증보고서를 취합 작성하여 이를. 의뢰처에 윜공하는 업무를 섘행하괰띜 하씀다. 한편는 연구원 개인이 창업한 괰업으띜 외부괰관으띜부터 원자뜥, □□□□ 시험을 의뢰묛아 시험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원자뜥시험설뵄를 갖춘DBALOCA 한국괰계연구원에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괰계연구원과 창업지원범, 위 묏 괰선료 등의 사항에 대하여 픑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으띜부터 시설지원 괰선,, - 4 - 지원을 묛아 원자뜥 괰괰검증 업무를 섘행하댘 그띜 인하여 묜생댘는 윜묘 직윑뵄, 용 용역 섘행에 필요한 연구장뵄 사용료 연료뵄 등 은 한국괰계연구원에 지괉하여(,) 야 한다 한국괰계연구원 창업지원규윕 윜 조 윜 조(9 , 13 ). 피고인은가 설립댘괰 위인말경 주식회사이하2008. 5.,(’□□□□▣▣▣▣▣ 미래앀 도위 이라 한다‘) 담당자인 조이 한국괰계연구원에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 을 의뢰하괰 위해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에 묩문하자 조에게 원자뜥 괰괰검증, ▤▤ 용역계약을앀 체결하라고 권유하씀다.□□□□ 이에 따라는과 고리 픸괰 도장재의하경 건위성‘1LOCA□□□□▣▣▣▣▣ 시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괰계연구원과 연구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연’, 구장뵄 사용료 묏 연료뵄 등을 지괉함이 없이 피고인과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 업괰괰 사업단 소속 연구원 등 한국괰계연구원의 인뜥과 장뵄를 사용하여 위 검증 용역을 마최 후 한국괰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묕등이 한국괰계연구원 명의,▥▥ 띜 작성한 용역보고서에퍜지를 붙여에 이를 윜공한 다음 원□□□□▣▣▣▣▣ 자뜥 괰괰검증 용역뵄 명목으띜원을명의 계좌띜 지괉묛았다77,000,000.□□□□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위원 상당의77,000,000 용역계약을 한국괰계연구원이 아닌앀 체결하게 함으띜써띜 하여□□□□□□□□ 괈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한국괰계연구원에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2009. 2. 19.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모덐회에 걸쳐 외부괰관과사이에 계약을(1)3□□□□ 체결하게 함으띜써에 액섘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국괰계□□□□ 연구원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 5 - 나 창업겸직 괰간 종료 후 범행. 피고인은 겸직괰간 종료일인경 겸직연장 승인을 묛지 않고2009. 6. 30., □□ 의 업무실윁 부진을 이유띜한국괰계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서 퇴2009. 6. 23.□□ 거한 후 같은 해의 대퍜자를 피고인의 처인 굀띜 변경한 다음,11. 5. □□□□▦▦ 한국괰계연구원 창업보육센터에 재입주하씀다2010. 1. 5.. 피고인은 한국괰계연구원에게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의뢰하뜤고 하는 주식회 사이하(‘▧▧▧▧라 한다 의 담당자에게’)▧▧▧▧한국괰계연구원 보다 용역뵄를 싸게 해 주겠으니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계약을앀 체결하라고 권유하씀다,.□□□□ 이에 따라는앀 문봌 구동괰 괰괰검증 시험2009. 12. 13.‘□□□□▧▧▧▧ 연구 용역계약을 용역뵄원으띜 윕하여’400,000,000체결하고 위 가항과 같은 묩법, 으띜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섘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 위원 상당의400,000,000 용역계약을 한국괰계연구원이 아닌앀 체결하게 함으띜써띜 하여□□□□□□□□ 괈 위 계약체결에 따른 액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한국괰계연구, 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사이2011. 12. 31. 에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 모덐 회에 걸쳐 외부괰관과사이에(2)8□□□□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띜써에 액섘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한□□□□ 국괰계연구원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은 생한뵄 묏 아파트 구입 등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할 자괈을 핕보하괰 위 하여 가공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괈을 허위 계상하는 묩법 자문료를, - 6 - 부풀뜤 인건뵄를 과다 계상하는 묩법 시험괰구를 섘리한 것처럼 가장하여 섘리뵄, 용을 허위 계상하는 묩법 등 뵄용을 부풀리는 다양한 묩법을 동원하여의□□□□ 자괈을 횡뜹하괰띜 마음뤹고 가공의 직원인 양이굀이씤,,,,,▨▨▩▩▼▼▽▽◍ 등 명의띜 개설댜 차명통장을 교부묛아 보관하씀다.◍ 피고인은대위 유성구 장동한국괰계연구원 내에 있는2010. 2. 25.171□□□ 사무실에서 인터넷 뭅킹을 통해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픸(:□□□□□ 에서 한국괰계연구원의 위촉연구원으띜 근무하다 퇴직한 굀679-910014-*****)◎◎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픸에 자문료 명목으띜원을(: 10022********)22,944,000 송괈한 후 같은 날 위 굀명의 우리은행 계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 좌 계좌번픸띜원을 묘하묛았다(: 1002-807-******) 22,944,000.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띜 묘하묛은자괈을 피고인의 생□□□□ 한뵄띜 사용하는 등 사윁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2009. 4. 9.2012. 3. 30. 퍜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다양한 묩법으띜 업무상 보관중인(3)78□ 회사자괈원을 빼돌뜤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 등 사윁인 용도에517,957,720□□□ 임의띜 소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회사자괈을 횡뜹하씀다.□□□□ 판시 윜 항 범죄[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괰재1. 1 증인 굀의 법윕진선1.●● 굀굀이조임묕남굀송임에1.,,,,,,,,,◐◐●●◑◑▤▤▥▥◘◘◒◒◓◓ ◔◔ ◕◕ - 7 -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의 각 진선괰재 핍굀상교 굀한섘가 작성한 각 진선서의 각 괰재1.,,◙◙ 통장계좌통장 입출괈 내역 통장계좌 묕송임손상픸 계1.(),(,,,),□□□□▥▥◘◘◕◕ 약서명의띜 체결댜 용역계약서 의 각 괰재()□□□□ 섘사보고등괰부 등본 첨부섘사보고용역대괈 입괈내역섘사1.(),(),□□□□□□□□ 보고 한국괰계연구원 창업지원규윕 등 첨부보고 섘사보고계약 담당자(,),(▣▣▣▣▣ 조윜출자료 첨부섘사보고),(▤▤사단법인 한국도장괰선인픑회 윜출시험 연, DBA 구계약서 묏 연구계획서 첨부섘사보고),(주식회사 한국묩식 엔지니어링 대퍜 굀◔ 윜출자료 첨부섘사보고 본 건 관뜨 원위괰괰 검증용역별 섘행윈차서 묏 근거),(◔ 자료 섘사보고),(용성위괰 주식회사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섘사보고),(묱산중공업 주 식회사 용역결과보고서 첨부섘사보고피고인 굀굀명의 계,),(,,,□□□□▦▦◮◮ 좌 거래 내역 첨부 의 각 괰재) 판시 윜 항 범죄[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핍굀굀가 작성한 각 진선서 손가 작성한 핕인서관뜨1.,,,(◙◙□□□□◪◪ ◫◫◬◬ 사항 의 각 괰재) 통장계좌통장 입출괈 내역통장계좌 묕송임손의1.(),(,,,)□□□□▥▥◘◘◕◕◬◬ 각 괰재 섘사보고등괰부 등본 첨부섘사보고 국윜산업 송관뜨 거래내역1.(),(),□□□□◭◭ 섘사보고띜부터 굀에게 송괈댜 자괈내역섘사보고 양이(),(,,□□□□▦▦▨▨▩▩ 굀씤이허위 괉여 지괉내역 섘사보고에서 괰계연구원 직,,),(▼▼▽▽□□□□◍◍ - 8 - 원에게 송괈하고 돌뜤묛은 내역섘사보고 피고인자괈횡뜹 추윕 내역),(,),□□□□ 섘사보고피고인 굀굀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의 각 괰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경합범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37, 3812 , 50 {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3.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621 ()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1 6 ~ 20 괰본범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의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3(5~ 50). 특별감경인자[]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1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 9 - 일묘가중인자[] 횡뜹 범행인 경우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년 월년, 1 6 ~ 3 경합범죄[] 업무상묰임죄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의 윜 유픕 억 원 미만1(1). 일묘감경인자[] 픕사처벌 위뜥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4 ~ 1 4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년 월년 월년년 월1 6 ~ 3 8 (= 3 + 1 4 × 1/2) 집행유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괍윕윁 사유1() 피해자 중 일부앀 미합의 부윕윁 사유() 일묘참작사유[]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상당 괈액 공,, 탁 괍윕윁 사유()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2 ,3 피고인은 한국괰계연구원 원자뜥산업괰괰 사업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괰관이 한국괰계연구원에 의뢰한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계약을 가띜채어 피고인 운씁의 □□ 앀 체결하게 하고의 용역 섘행에 한국괰계연구원의 장뵄앀 인뜥을 무,□□□□□□ 단으띜 사용하씀는묔 이띜 인하여 한국괰계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다 또한,. 피고인이 가공 직원의 명의띜 월괉을 지괉묛는 묩법 등으띜의 자괈을 유용한□□□□ 횡뜹 범행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괰계연구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원을 공탁한 윐263,477,811, 연구원 개인이 창업한 괰업에 대한 한국괰계연구원의 지원을 규윕한 창업지원규윕이 - 10 - 존재하고 피고인이가 외부괰관으띜부터 의뢰묛은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섘행함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한국괰계연구원의 인뜥과 장뵄를 사용하씀다는 촡면에 서 업무상묰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의 윕도가 뵄교윁 약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의 인 주주인 윐1,□□□□피고인이 대체띜 이 사건 범행을 녘 우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한,국괰계연구원에 장괰간 근속하면서 원자뜥 괰괰 검증 관뜨 괰선의 국산핔를 위하여 노뜥하여 씨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공소사실의 요지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1앀 외부괰관 사이에□□□□원자뜥 괰괰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가□□□□위 용역계약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1), (2) 같이 합계원을 지괉묛아에 같은 액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1,697,400,000, □□□□ 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국괰계연구원에 같은 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씀다는 것, 이다. 판단2. 가. 픕법 윜조 윜 항의 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묰하3552 는 행위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윜 자띜 하여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3 게 손해를 가함으띜써 성립하고 그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이하 이득액 이라고 한,(‘’ 다 이 얼마인지는 문윜댘지 아니하는 데 뵄하여 묰임으띜 인한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죄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이 억 원 이상 또는억 원 이상이550 - 11 - 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띜 댘어 있고 이득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픕벌도 가중 댘어 있으므띜 이를 윁용함에 있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윕함으, 띜써 범죄앀 픕벌 사이에 윁윕한 균픕이 이루어윸야 한다는 죄픕균픕 원쵙이나 픕벌, 은 책임에 괰초하고 그 책임에 뵄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쵙이 훼손댘지 않도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 따라서 업무상묰임(2012. 9. 13.2012 3840). 으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다는 윐은 인윕댘지만 그 가액을 구체윁으띜 산윕할 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괰준으띜 가중 처벌하는 특윕경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묘 묰임 죄띜 의율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도()(2012. 8. 30.2012 판결 참조5220). 또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의 이득액은 단서 죄 또는 포괄311 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법조항의 입법1, 취지에 뵄추어 그 이득액은 실질윁인 이득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1995. 6. 30. 선고도판결 참조 회사 또는 단체 소속의 임직원이 법뜹과 윕관 등에 따라 성95 825), 실하게 회사 또는 단체에 최선의 이익이 댘도띝 직무를 섘행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묘하여 윜 의 회사띜 하여괈 회사 또는 단체의 씁업부류에 속하는, 3 계약을 체결하게 하씀다면 그 계약괈액 위체를 윜 의 회사가 얻게 댜 이익 묏 회사,3 또는 단체에게 묜생한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할 섘는 없고 계약괈액에서 통상윁인 소, 요 경뵄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이 윜 의 회사가 얻게 댜 이익 묏 회사 또는 단체3 가 입게 댜 손해라고 할 것이며 그러한 뵄용 등을 산윕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 다면 윜 의 회사는 액섘불상의 이익을 얻고 회사 또는 단체에는 액섘불상의 손해가3,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10. 8. 19.2009 13682). - 12 - 나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의 용역 섘행과 뵄용 지출1) □□□□ 가)가에게 의뢰한,▧▧▧▧□□□□◩◩◩◩원자뜥 괰괰검증 시험 용역 계 약에는 내진시험과 묩사선시험이 포함댘어 있다 그런데 한국괰계연구원에서는 묩사선. 시험을 할 섘 없고 묩사선시험은주식회사 이하라 한다 또는,(‘’)◨◨◨◨◨◨◨◨◨◨ 한국원자뜥연구원에서만 가능하며 내진시험은 한국괰계연구원 외에테스코,◧◧◧◧◧ 주식회사 이하테스코 라 한다 에서도 가능하다(‘’).◧◧◧ 는□□□□에게 묩사선시험을 의뢰하고 용역뵄띜,2010. 11. 17.①◨◨◨◨ 원원원 합계원을2,200,000 , 2011. 11. 30. 1,925,000 , 2012. 3. 21. 1,243,000 ,5,368,000 지괉하씀고한국원자뜥연구원에게 묩사선시험을 의뢰하고 용역뵄띜,,2011. 8. 9.② 원원원5,816,060 , 2012. 5. 21. 4,026,880 , 2012. 6. 14. 6,189,040 , 2012. 10. 30. 원 합계원을 지괉하씀으며테스코에 내진시험을 의뢰10,166,200 ,26,198,180, ③◧◧◧ 하고 용역뵄띜원원,2010. 12. 29. 59,400,000 , 2011. 10. 21. 13,200,000 , 2012. 2. 8. 원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9,053,000 , 2012. 6. 8. 33,000,000 ,114,653,000. 나는 위 시험괰관들에 대한 시편 내진시험과 묩사선시험의 대상물 운)()□□□□ 송뵄띜 운송회사 등에원원2010. 11. 17. 176,000 ,2010. 11. 23. 176,000 ,①②③ 원원원2011. 10. 20. 242,000 ,2011. 11. 4. 176,000 ,2011. 11. 17. 110,000 ,④⑤⑥ 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2011. 12. 9. 198,000 ,1,078,000. 다는 외부괰관으띜부터 의뢰묛은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을 섘행하면서) □□□□ - 13 - 한국괰계연구원의 장뵄앀 인뜥 등을 사용하씀는데가 한국괰계연구원의 창업, □□□□ 지원규윕을 윁용묛는다면가 한국괰계연구원에 지괉하여야할 사용료 연구장뵄,(□□□□ 사용료 인건뵄 위괰료 유류뵄를 합한 괈액 는원이다 증인 굀의 진,,,) 263,477,811(●● 선) 2) . 라)는 한국괰계연구원과유체연속 토출장쵘 에 대하여 괰선실‘LOCA’□□□□ 시 괰간특허괰선료원으띜 윕하여 괰선실2010. 11. 1. ~ 2012. 12. 31.,250,000,000 시 계약을 체결하고(한국괰계연구원과 괰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괰선실시계약의, 대상이 댜 특허괰선과 관뜨댜 한국괰계연구원의 장뵄를 별도의 뵄용을 지괉하지 아니 하고 사용할 섘 있다)한국괰계연구원에 위원을 지괉하씀, 2010. 11. 10.250,000,000 다 한국괰계연구원은 위원 중 피고인에게원을 굀굀병.250,000,00060,000,000,,●● 덕에게 각원을 인센티봌 특허괰선료의 일윕부분을 특허권을 가진 소속 연45,000,000( 구원에게 지괉함 띜 지괉하씀다). 마는 원자뜥 괰괰검증을 위한 장뵄를 가동하괰 위한 연료뵄띜 유류) □□□□ 를 공괉한 주유소에원원2011. 10. 4. 5,000,000 ,2011. 11. 9. 8,000,000 ,①②③ 원원2012. 7. 18. 9,000,000 ,2012. 8. 13. 9,000,000 ,2012. 12. 14. 4,000,000④⑤ 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35,000,000. 묔는 해당 괰구 판매업체 묏 섘리업체에도장재시)2009. 12. 28.□□□□① 험을 위한 지그 윜작뵄띜원콘트롤 문봌 시험장쵘 구입뵄9,900,000 ,2010. 2. 19.② 띜원챔버 보섘 윕뵄뵄띜원8,085,000 ,2010. 3. 23. LOCA6,600,000 ,2010. 3.③④ 2) 다만 한국괰계연구원의 인뜥과 장뵄를 사용하괰 위하여는 한국괰계연구원의 섘탁연구사업 업무괰준 윜 조 등에 따라 한국괰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는 창업지원규윕에 따라6, □□□□ 한국괰계연구원과 창업지원범위 묏 괰선료 등의 사항에 관하여 픑약을 체결하지 않아 창업지원규윕, 이 윁용댘지 않는다. - 14 - 도장재 시험용 시료 윜작뵄띜원문봌시험용 동뜥위달30.4,015,000 ,2010. 8. 16.⑤ 처리 윜작뵄띜원 합계원을 지괉하씀다2,400,000 ,31,000,000. 사는 위 용역을 섘행한 한국괰계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괰선자문) □□□□ 료 명목 등으띜굀에게원직원으띜 근무하던 괰간의 괉35,437,414 (①□□□□◪◪ 여 포함굀에게원묕에게원송),17,364,024 ,39,196,000 ,②③▥▥④◫◫◕◕ 원임에게원핍에게원합계29,158,000 ,29,158,000 ,18,922,480 ,⑤◘◘⑥◙◙ 원을 괉여 명목으띜의 직원이었던장에게원169,235,918,2,000,000 ,□□□□①◣◣ 유에게원 합계원을 각 지괉하씀다1,000,000 ,3,000,000.②◢◢ 피고인은 굀명의의 계좌띜 송괈 묛는 묩법으띜가 위앀 같이 지□□□□◮◮ 괉한 괈원 중굀띜부터원굀띜부터원핍11,472,000 ,8,692,000 ,①②③◙◪◪◫◫ 으띜부터원 합계원을 묘하묛았다7,648,000 ,27,812,000.◙ 아는경 한국괰계연구원과 원자뜥 산업용 문봌 구동괰 도)2011. 12.‘/□□□□ 장재 검증 연구가묏띜부터 의뢰묛은 원자뜥 괰괰 검증(□□□□▧▧▧▧◩◩◩◩ 용역 중 일부 에 대하여 대괈을원으띜 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80,000,000, 한국괰계연구원에 위 대괈 중원을 지괉하씀다2012. 1. 27.40,000,000. 의 용역뵄 섘뜹과 부가가쵘세 납부2) □□□□ 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부괰관으띜부터 용역뵄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합계원 부가가쵘세가 포함댜 괈액 을 지괉묛았고(1), (2)1,697,400,000 (), 부가가쵘세띜원원2010. 1. 22. 10,516,900 ,2010. 4. 23. 7,437,370 ,2010.①②③ 원원원7. 21. 3,563,930 ,2010. 10. 25. 22,145,530 ,2011. 1. 24. 23,560,040 ,④⑤⑥ 원원2011. 4. 20. 7,754,820 ,2011. 7. 25. 19,789,110 ,2011. 10. 24. 6,998,360⑦⑧ - 15 - 원원 합계원을 납부하씀다,2012. 1. 26. 2,794,230 ,104,560,290.⑨ 다의 이득액. □□□□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즉,검사는의 이득액을 부가가쵘세를 포함한①□□□□ 원으띜 괰소하고 있으나가 이미 지괉한 부가가쵘세앀 추가띜1,697,400,00, □□□□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쵘세에 해당하는 괈액은 당초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세무서 에 납부할 것이 씈윕댜 괈액이므띜 부가가쵘세액을,가 취득한 이득액으띜 볼□□□□ 섘 없는 윐, ②는 원자뜥 괰괰 검증을 위한 시험 설뵄 묏 용역을 섘행할 연□□□□ 구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므띜 시험 설뵄를 갖추고 있는 한국괰계연구원과 연구위, 탁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괰계연구원에 장뵄 사용료를 지괉하는 묩법으띜 한국괰 계연구원의 장뵄앀 인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씀고 그에 대한 뵄용 지괉이 씈상댘, 었던 윐, ③가 체결한 일부□□□□원자뜥 괰괰검증 용역에는 한국괰계연구원이 아 닌 다른 시험 괰관에서만 섘행할 섘 있는 묩사선시험 등이 포함댘어 있으므띜 그에, 따른 뵄용 역시 지출이 당연히 씈윕댘어 있었던 윐가띜부터 계, ④ □□□□▧▧▧▧ 약괈액보다 많은 괈액을 지괉묛은 것은 문봌구동괰 괰괰검증이 실패하여 추가 뵄용이, 묜생하씀괰 때문인데 계약괈액을 초과하여 지괉묛은 괈액은 계약 당시의 이득액으띜, 보괰 어뜤운 윐그 묖에가 위 용역들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상당한 뵄용, ⑤□□□□ 의 지출이 불가피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가□□□□원자뜥 괰괰검 증 용역 계약에 따라 외부괰관으띜부터 지괉묛은 용역뵄 위부를가 취득한□□□□ 이득액으띜 볼 섘 없고, 원자뜥 괰괰검증 용역 계약괈액에서 통상윁인 소요 경뵄 등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만이 그 이득액이라 할 것이다. - 16 - 그런데가 위 용역 업무를 섘행한 묕송임에게 지괉한 용,,□□□□▥▥◘◘◕◕ 역섘행 대가에는 위 연구원들에 대한 이익묰당괈이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설립 당시묕는원을 출자하여주식의를(6,000,00020% ,□□□□①▥▥□□□□② 송는원을 출자하여주식의를임는원을2,580,00010% ,4,920,000□□□□③◘◘◕◕ 출자하여주식의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한국괰계연구원 연구15%),□□□□□□□□ 원들에게 지괉한 괰선자문료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댘돌뜤 묛은 윐가 한국괰, □□□□ 계연구원에게 지괉한 특허사용료 중 일부를 피고인 묏 한국괰계연구원의 직원들이 인센티봌띜 댘돌뜤 묛은 윐 등에 뵄추어 볼 때가 지출한 뵄용 위부를 용역, □□□□ 섘행에 필요한 통상윁인 소요 경뵄라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의 용역 섘행,□□□□ 에 필요한 통상윁인 소요 경뵄를 산윕하괰 어뜤우므띜,가 피고인의 묰임행□□□□ 위띜 취득한 이득액도 산윕하괰 어뜵다. 결국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가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취득한 이득□□□□ 액이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윕한312‘ 억 원 이상5’ 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그 이득액을,, 억 원 이상 이라고 핕윕지을 섘 없고‘5’,는 피고인의 묰임행위띜 액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고 볼 섘 있을 뿐이다. 결띠3. 그뜇다면,의□□□□이득액이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1 윜 픸에 윕한억 원 이상억 원 미만 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2‘550’,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325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업무상묰임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 - 17 - 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