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30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전지방법원 안병욱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33건(2012~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6건, 살인·상해치사 6건, 강간 3건이다. 그중 1심 판결 32건의 결과는 실형 18건, 집행유예 13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30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0건, 중간 6건, 무거운 쪽 14건). 안병욱 판사의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17%로, 뇌물수수·공여 1심 전체(305건)의 21%와 비슷하다.
형사 판결
3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2013고합404 · 살인·상해치사 · 2014-01-22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2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2013고합497 · 살인·상해치사 · 2014-01-10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가벼운 쪽
- 공공기관 입찰 심사 프로그램에 접근해 입찰서 파일을 미리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건설업체가 1단계 …2013고합427 · 배임 · 2014-01-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13건)중간
-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2013고합68 · 살인·상해치사 · 2013-06-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7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2건)무거운 쪽
- 지방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청탁과 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냄2012고합458 · 사기 · 2013-05-08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조합장이 조합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하고, 공사 관련 회사 대표로부터 5,000만 원 뇌물을 받음.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2년 (감형)2012고합81 · 2012-09-07
-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징역 5년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2고합4 · 2012-11-09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1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21건: 평균 48번째 · 없는 판결: 7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40번째 · 없는 판결: 6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33건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기자에게 허위 기사 삭제를 청탁하며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공공기관 입찰 심사 프로그램에 접근해 입찰서 파일을 미리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건설업체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입찰서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사건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의 얼굴 인상에 대한 말에 분노해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과도로 목과 가슴을 찌르고, 과도가 부러지자 양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함
지방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해 행정재산 수의계약 청탁과 선거 후보자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냄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아 챙김
술자리에서 다툼이 나자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함
연구원 센터장 등이 실제 납품 없이 허위 인수증을 작성해 연구비와 사업비를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며 뇌물을 건넴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로 협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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