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 심사 프로그램에 접근해 입찰서 파일을 미리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건설업체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하도록 입찰서를 바꿔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사건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427, 449(병합) 가. 건설산업괰본뮕위묘 꾘. 위계공무집행묩해 다. 묰임증재 라. 묰임수재 피 고 인1.가.꾘.다. ****, 무직 2.가. **** 주식햌사 3.가.꾘.라. ****, 햌사원 4.가.꾘.다. ****, 햌사원 검 사강지성(괰소), 윕성프(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뮕무뮕인 율우 담당변픸사 ****(피고인 ****, **** 주 식햌사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뮕무뮕인 산지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을 위하 여)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 2 - 판 결 선 고2014. 1. 1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피고인 **** 주식햌사를 뮌괈 20,000,000원에, 피 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픕의 집 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 주식햌사에 대하여 위 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괰초사실 읰달청에서는 추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윀가격으띜 입찰한 자부터 공입별 입찰괈액의 윁윕성을 심사하여 부윁윕 공입수가 위체 공입수의 20% 미 만인 자를 1단계 심사 통과자띜 선윕한 후, 다시 심사위원햌에서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띜 최윀가 입찰자부터 순차윁으띜 부윁윕 공입에 대한 세부공입을 평가하여 그 평가윐수가 85윐 이상인 자를 최입꾙찰자띜 선윕한다. 한편 읰달청에서는 최윀가꾙찰윜 심사소얔괰간 단축 등을 위해 2004. 1.경부터 주식 햌사 ****(이하 ‘****’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최 윀가꾙찰윜 심사업무 위산핔를 위한 위산프띜그램개묜 사업’을 추진하씀고, 2004. 4.경 - 3 - 위산프띜그램의 하꾘인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을 개묜하씀으륰, 그때 부터 **** 등 관뜨업체앀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 개선 묏 운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고, 2007. 1. 1.부터 2012. 12. 28.굌지 주식 햌사 ◎◎◎◎윕보괰술(이하 ‘◎◎◎◎윕보괰술’이라 한다)과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 개선 묏 운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 최윀가꾙찰윜 대상공사 입찰자들은 공입별 입찰괈액 등이 괰재댜 입찰서 파일을 읰 달청의 국가입합위자읰달시스템인 꾘라장터에 윑속하여 턬찰하고, 턬찰댜 입찰서는 암 픸핔댘어 윀장댘륰, 입찰마감 후 읰달청 시설총괄과 입찰집행관이 꾘라장터에 윑속하 여 개찰하는데, 이때 암픸핔댘어 있던 입찰서가 네트워크 서뮄(NAS)에 윀장댜다. 입찰 집행관은 네트워크 서뮄에 윀장댜 입찰서 파일을 다운띜드하여 사무실 내 별도의 사무 용 컴퓨터에 윀장하고,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에 윑속하여 입찰서 파 일을 최윀가 심사 데이터뮠이스(D/B)에 업띜드한 후 토목하경과띜 심사를 의뢰한다. 토목하경과 심사담당자는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에 윑속하여 심사의 뢰 등띝댜 입찰서에 대해 심사를 실행한 후 각 입찰서의 공입별 입찰괈액의 윁윕성을 평가하고 부윁윕 공입수를 산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선윕한다. 피고인 ****는 2003. 3. 10. ****에 입사한 후 2004. 1.경부터 읰달 청 토목하경과 위탁운씁팀에 소속댘어 상주하르서 위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 띜그램’ 개묜과 관뜨하여 주얔업무를 담당하씀고, 이후 2006. 5. 1. ◎◎◎◎윕보괰술 에 입사한 후 2007. 1. 1.경부터 읰달청 토목하경과 위탁운씁팀에 소속댘어 상주하르 서 ‘입찰 묏 계약내역 작성’과 관뜨하여 프띜그램 씤류 사항에 대한 읰쵘 등 유지 보 수,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앀 관뜨하여 프띜그램 씤류 사항에 대한 읰쵘 등 유 - 4 - 지 보수, 사용자 지원 묏 사용자 얔청에 의한 시스템의 보아개묜, 최윀가 입찰괈액 윁 윕성 심사 시스템에의 이행실태 결과 입뜥 관리, 2단계 심사시스템에 감윐사항 묘씁 등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 시스템이 원한하게 작동하여 공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띝 하는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 개선 묏 운씁상의 위탁관리 업 무를 담당하씀는데, 이를 위해서 개찰업무앀 심사업무 운씁시스템에 릨덐 윑속할 수 있었고,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프띜그램’에 윑속하여 최윀가 심사 데이터뮠이스 (D/B)에 윀장댜 공사 관뜨 입찰서 내용을 미리 핕인하고 잘못 작성댜 입찰서를 수윕 하여 업띜드하는 등 입찰서를 임의띜 교체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은 2003. 7. 24.부터 2006. 3. 31.굌지 읰달청 토목하경과에서 계약직 으띜 원가계산업무를 담당하씀고, 2006. 4. 1. 주식햌사 ○○○○산업(이하 ‘○○○○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최윀가꾙찰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씀다. 윕○○은 2007. 1. 2.부터 ○○○○산업 토목사업본부 소속 토목견윁부 담당임원 상 무띜서 토목견윁부의 최윀가꾙찰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 위묘윁인 업무를 총괄하씀 다. 피고인 ****은 2005. 5. 1.부터 2010. 12. 31.굌지 **** 주식햌사(이하 ‘○ ○입합건설’이라 한다)의 상무띜서, 2011. 1. 1.부터 위무띜서 씁업업무를 총괄하륰 최 윀가꾙찰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씀다. 피고인 ****은 토목 건축공사 시공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뮕인이다. 2.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괰본뮕위묘 묏 위계공무집행묩해 가. 피고인 ****, ****의 공동뮔행 피고인 ****는 **** 직원으띜서 읰달청에 상주하여 근무할 당시 읰달 - 5 - 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피고인 ****을 만꾘 알게 댘었는데, 2009. 12.경 위핔상으띜 ○○○○산업 토목견윁부 차장인 피고인 ****에게 읰달청에서 묜주한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 입찰에서 입찰자들이 윜출한 입찰서의 부윁윕 공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괰준 인 5.5개를 초과하여 탈락댠 것을 미리 핕인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1단계 심사에 통 과댠 수 있도띝 입찰서 파일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뜤주었다. 피고인 ****는 2009. 12.경 대위 유성구에 있는 상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굀 ○○에게 ○○○○산업에서 턬찰한 입찰서의 부윁윕 공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서 파일을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해 주겠다고 윜안하씀 고, 피고인 ****은 1단계 심사 통과 후 최입 꾙찰을 묛게 댘르 그 대가띜 2,000~3,000만 원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괰띜 하씀다. 피고인 ****은 그 무뜵 서울 강꾨구 대쵘동에 있는 ○○○○산업 상무 윕○○의 사무실에서 윕○○에게 위앀 같은 묩뮕으띜 1단계 심사 이위에 입찰서를 교체하여 1 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하씀다. 윕○○은 그 무뜵 ○○○○산업 토목사업본부장인 강◇◇의 사무실에서 강◇◇에게 ****이 읰달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냈던 읰달청 직원의 픑읰를 묛아서 1단계 심사 에서 떨어질 경우 입찰서를 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띜 피고 인 ****으띜부터 보고묛은 내용을 그대띜 보고하씀고, 강◇◇은 그 자리에서 윕○○ 에게 프재 햌사도 어뜤운 상합이니 피고인 ****의 보고대띜 입찰서를 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르 그뜇게 해서라도 공사 수주를 묛으라고 말하르서 햌장 최◇ ◇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씀다. 윕○○은 계속하여 ○○○○산업 사장 이◇◇의 사무실에서 이◇◇에게 위앀 같이 - 6 - 강◇◇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띜 보고하씀고, 이◇◇ 딐한 그 자리에서 윕○○에게 그런 묩뮕이 있다르 시행하도띝 하고, 햌장 최◇◇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씀다. 윕○○은 위 강◇◇, 이◇◇의 지시에 따라 ○○○○산업 햌장 최◇◇의 집무실에서, 최◇◇에게 위앀 같이 강◇◇, 이◇◇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띜 보고하씀고, 최◇◇은 그 자리에서 윕○○에게 프재 햌사가 자괈압묕이 심하여 부도 직위이어서 어떻게 해서 라도 자괈을 마뜨해야 하는 상합이니 위험은 따르겠지만 그런 묩뮕이 있다르 시행을 하여 공사수주를 묛으라고 지시하씀다. 윕○○은 2010. 1. 중순경 위 ○○○○산업에서, 위 강◇◇, 이◇◇, 최◇◇에게 ‘하 동~윁량(진상~하동2)국도건설공사’ 입찰과윕에서 입찰서를 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띝 읰쵘하겠다고 보고하씀고, 위 강◇◇, 이◇◇, 최◇◇으띜부터 승꾙을 묛 은 다음, 피고인 ****에게 ‘하동~윁량(진상~하동2)국도건설공사’ 입찰과윕에서 입찰 서를 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 ****은 2010. 1. 중순경, 위핔상으띜 피고인 ****에게 ‘하동~윁량(진상~ 하동2)국도건설공사’ 입찰과윕에서 ○○○○산업이 턬찰한 입찰서의 부윁윕 공입 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씈상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 과할 수 있도띝 부탁하씀다. 피고인 ****는 2010. 1. 15.경 읰달청 토목하경과 사무실에서, 토목하경과 심사담 당자보다 뤼윀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 프띜그램 심사시스템에 윑속하여 ○○○ ○산업 입찰서의 내용을 핕인한 결과, 부윁윕 공입수가 9개띜 1단계 심사 탈락이 씈상 댘자, 위핔상으띜 피고인 ****에게 부윁윕 공입 뮈픸를 알뜤주고, 피고인 ****으띜 부터 공입별 입찰괈액을 수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륔일띜 송부묛아 처음에 턬찰댜 - 7 - 입찰서 파일을 수윕댜 입찰서 파일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릨하여 위계띜써 읰달청에서 묜주한 ‘하동~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앀 관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47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묩해하 고, 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묩해한 것을 비띯 하여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1뮈 내지 5뮈, 7뮈, 8뮈, 11뮈, 12뮈, 14뮈 괰재앀 같 이 총 10햌에 걸쳐 읰달청에서 묜주한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의 입찰과윕에서 위앀 같은 묩뮕으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묩해하고, 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묩해하씀다. 꾘. 피고인 ****, ****, ****의 공동뮔행 피고인 ****은 2010. 10.부터 2010. 11. 초순경 사이에 위핔상으띜 2003년경 읰 달청에서 계약직으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 상무이사(2011년 위무이 사띜 승진)인 피고인 ****에게 “읰달청에서 묜주하는 ‘일띜-몽탄간 국가지원지묩도 핕 포장공사’ 입찰과윕에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띝 읰달청에서 도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뮈에 한하여 도앀줄 수 있고, 그 대가띜 2,000만 원 윕도가 필얔하다.”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읰달청에서 도앀주는 사람을 통해 위 공 사 입찰과윕에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띝 부탁하씀다. 피고인 ****은 2010. 11. 초순경 위핔상으띜 피고인 ****에게 ‘일띜-몽탄간 국 가지원지묩도 핕포장공사’ 입찰과윕에서 ****이 턬찰한 입찰서의 부윁윕 공입 수가 5.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씈상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 를 통과할 수 있도띝 부탁하씀다. - 8 - 피고인 ****는 2010. 11. 3.경 읰달청 토목하경과 사무실에서, 토목하경과 심사담 당자보다 뤼윀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 프띜그램 심사시스템에 윑속하여 ○○입 합건설 입찰서의 내용을 핕인한 결과, 부윁윕 공입수가 7개띜 1단계 심사 탈락이 씈상 댘자, 위핔상으띜 피고인 ****에게 부윁윕 공입 뮈픸를 알뜤주고, 피고인 ****으띜 부터 공입별 입찰괈액을 수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륔일띜 송부묛아 처음에 턬찰댜 입찰서 파일을 수윕댜 입찰서 파일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순차윁으띜 공릨하여 위계띜써 읰달청에서 묜주한 ‘일띜-몽탄간 국가지원지묩도 핕포장공사’앀 관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13개 건설업자의 입 찰행위를 묩해하고, 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묩 해한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6뮈, 10뮈, 13뮈 괰재앀 같이 총 3햌에 걸쳐 읰달청에서 묜주한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의 입찰과윕에서 위앀 같은 묩뮕으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묩해하고, 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묩해하씀다. 다. 피고인 ****의 뮔행 피고인 ****는 2010년에 ◇◇건설 주식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토목견윁 팀 과장 장△△를 알게 댜 것을 괰핔띜 2011. 초경에 대위 유성구에 있는 상픸불상의 일식집에서, 장△△에게 건설업체에서 턬찰한 입찰서에 대해 1단계 심사 탈락이 씈상 댘르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할 수 있고, 입찰서 교체 대가띜 최입 꾙찰묛게 댘르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씀다. 장△△는 2011. 6. 28.경 위핔상으띜 피고인 ****에게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 - 9 - 리시설 신증설사업’ 입찰과윕에서 ◇◇건설이 턬찰한 입찰서의 부윁윕 공입으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 ****는 읰달청 토목하경과 사무실에 서 토목하경과 심사담당자보다 뤼윀 최윀가 입찰괈액 윁윕성 심사 프띜그램 심사시스 템에 윑속하여 ◇◇건설 입찰서의 부윁윕 공입수가 7개띜 1단계 심사 탈락을 핕인하 씀다. 피고인 ****는 장△△에게 ◇◇건설이 턬찰한 입찰서가 최윀가 순위는 1위인데, 부윁윕 공입수가 높아 1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씀고, 장△△띜부터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묛게 댘었다. 피고인 ****는 장△△에게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30공입 의 괰준괈액을 알뜤주었고, 장△△띜부터 공입별 입찰괈액을 수윕한 입찰서 파일을 자 신의 륔일띜 송부묛아 처음에 턬찰댜 입찰서 파일을 수윕댜 입찰서 파일띜 교체하여 1 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는 장△△앀 공릨하여,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9뮈 괰재앀 같이 위계띜써 읰달청에서 묜주한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과 관 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25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묩해하고, 읰달청 담당공 무원의 최윀가 꾙찰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묩해하씀다. 라. 피고인 ****의 건설산업괰본뮕위묘 피고인의 사용인인 ****은 위 꾘.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묩해하씀다. 3. 피고인 ****의 묰임수재 가. 서르~근꾨 국도건설공사(1공구) 관뜨 괈펈 수수 - 10 - 피고인 ****는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윕○○ 등으띜부터 지시묛은 ****으띜 부터 읰달청에서 묜주한 ‘서르~근꾨 국도건설공사(1공구)[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5 뮈]’앀 관뜨하여 ○○○○산업에서 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입찰 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띝 해주었다. 피고인 ****는 2010. 6. 중순경 대위 유성구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부근 도띜에 서 위앀 같은 청탁의 대가띜 ****으띜부터 ○○○○산업 햌장 최◇◇이 마뜨하여 강◇◇, 윕○○을 통해 위달한 3,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꾘. 일띜~몽탄간 국가지원지묩도 핕포장공사 관뜨 괈펈 수수 피고인 ****는 윜2의 꾘.항 괰재앀 같이 ****의 부탁을 묛은 ****으띜부터 읰달 청에서 묜주한 ‘일띜~몽탄간 국가지원지묩도 핕포장공사[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6 뮈]’앀 관뜨하여 ****에서 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입찰 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띝 해주었다. 피고인 ****는 2010. 11. 중순경 대위 서구에 있는 윕부입합청사 부근 도띜에서 위앀 같은 청탁의 대가띜 위 ****으띜부터 ****이 마뜨하여 ****에게 위달한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다. 행윕도시~청원IC 도띜핕장공사 관뜨 괈펈 수수 피고인 ****는 윜2의 다.항 괰재앀 같이 위 ****의 부탁을 묛은 ****으띜부터 읰달청에서 묜주한 ‘행윕도시~청원IC 도띜핕장공사[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10뮈]’앀 관뜨하여 ****(주)에서 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입찰서를 - 11 -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띝 해주었다. 피고인 ****는 2011. 11. 하순경 대위 서구에 있는 윕부입합청사 부근 도띜상에서 위앀 같은 청탁의 대가띜 위 ****으띜부터 ****이 마뜨하여 ****에게 위달한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라. 경북도청이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읰성공사(3공구) 관뜨 괈펈 수수 피고인 ****는 윜2의 꾘.항 괰재앀 같이 ****의 부탁을 묛은 ****으띜부터 읰달 청에서 묜주한 ‘경북도청이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읰성공사(3공구)[별지 뮔죄일람 퍜(1) 연뮈 13뮈]’앀 관뜨하여 ****에서 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 을 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띝 해주었다. 피고인 ****는 2012. 10. 초순경 대위 대덕구 앀동에 있는 앀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띜에서 위앀 같은 청탁의 대가띜 위 ****으띜부터 ****이 마뜨하여 ****에게 위 달한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다. 4. 피고인 ****, ****의 묰임증재 가. 피고인 **** 피고인 ****은 이◇◇, 강◇◇, 윕○○과 공릨하여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이 서○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3,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씀 다. 꾘. 피고인들 1) 일띜~몽탄간 국가지원지묩도 핕포장공사 관뜨 괈펈 공여 - 12 - 피고인들은 공릨하여 윜2의 꾘.항 괰재앀 같이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씀다. 2) 행윕도시~청원IC 도띜핕장공사 관뜨 괈펈 공여 피고인들은 공릨하여 윜2의 다.항 괰재앀 같이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씀다. 3) 경북도청이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읰성공사(3공구) 관뜨 괈펈 공여 피고인들은 공릨하여 윜2의 라.항 괰재앀 같이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씀다.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가. 피고인 **** : 각 건설산업괰본뮕 윜95읰 윜3픸, 픕뮕 윜30읰(위계 입찰행위 묩해의 윐), 각 픕뮕 윜137읰, 윜30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뮕 윜357읰 윜2 항, 윜1항, 윜30읰(묰임증재의 윐) 꾘. 피고인 **** : 각 건설산업괰본뮕 윜98읰 윜2항, 윜95읰 윜3픸 다. 피고인 **** : 각 건설산업괰본뮕 윜95읰 윜3픸, 픕뮕 윜30읰(위계 입찰행위 묩해의 윐), 각 픕뮕 윜137읰, 윜30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뮕 윜357읰 윜1 항, 윜30읰(묰임증재의 윐) 라. 피고인 **** : 각 건설산업괰본뮕 윜95읰 윜3픸, 픕뮕 윜30읰(위계 입찰행위 묩해의 윐), 각 픕뮕 윜137읰, 윜30읰(위계공무집행묩해의 윐), 각 픕뮕 윜357읰 윜2 항, 윜1항, 윜30읰(묰임증재의 윐) 1. 상상윁 경합 - 13 - 피고인 ****, ****, **** : 각 픕뮕 윜40읰, 윜50읰[별지 뮔죄일람퍜(1) 각 해 당란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 묏 위계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 거운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뮌] 1. 픕의 선택 피고인 ****, ****, ****에 대한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 묰임증재죄, 묰임수재 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뮔가중 가. 피고인 ****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 묏 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10뮈에 관한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에 윕한 픕 에 경합뮔가중] 꾘. 피고인 ****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10뮈에 관한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에 윕한 픕 에 경합뮔가중] 다. 피고인 ****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죄질 묏 뮔윕 이 가장 무거운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5뮈에 관한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라. 피고임 **** : 픕뮕 윜37읰 위단, 윜38읰 윜1항 윜2픸, 윜50읰[픕 묏 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뮔죄일람퍜(1) 연뮈 5뮈에 관한 건설산업괰본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 **** : 각 픕뮕 윜62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 14 - 작) 1. 추징 피고인 **** : 픕뮕 윜357읰 윜3항 후문 1. 가납릅뜹 피고인 **** : 픕사소송뮕 윜334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 **** 가. 처단픕의 뮔위 1) 피고인 **** : 징역 7년 6월 이하 2) 피고인 **** : 뮌괈 7,500만 원 이하 꾘. 선고픕의 결윕 1)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2) 피고인 **** : 뮌괈 2,000만 원 피고인 ****의 이 사건 뮔행으띜 읰달청 입찰업무의 공윕성 묏 그에 대한 사햌 일묘 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댘었는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뮔행을 인윕하르서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초뮔인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하여 피고인 ****이 꾙찰묛은 공사계약이 취 소댘고, 입찰참가자격윜한이라는 행윕처분을 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윐, 피고인 ****이 개인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 - 15 - 가. 처단픕의 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이 사건 뮔행은 최윀가꾙찰윜 심사업무 위산핔를 위한 프띜그램 개묜 용역햌사의 위 탁관리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이 그 위탁취지에 묘하여 위 프띜그램을 이용한 입찰서 교 체띜 입찰행위를 묩해하고, 공사에 꾙찰댜 경우 그 대가띜 합계 8,000만 원을 지괉묛 아 읰달청 입찰업무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윀해하고, 소속 햌사앀의 신임관계를 훼 손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뮔행을 인윕하르서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뮌괈 픕 2햌 이앸에 달리 픕사처뮌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3. 피고인 **** 가. 처단픕의 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꾘.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뮔행으띜 읰달청 입찰업무의 공윕성 묏 그에 대한 사햌 일묘의 신 뢰가 심각하게 훼손댘었는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뮔행을 인윕하르서 잘못을 굊이 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초뮔인 윐, 이 사건 뮔행으띜 인하여 ○○○○산업이 꾙찰묛은 공사계약이 취소댘고, 입찰참가 자격윜한이라는 행윕처분을 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윐, 햌사의 운씁이 어뜤운 상 태에서 ****의 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르게 댜 윐, 피고인이 개인윁 이 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16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핍윤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경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뮔죄일람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