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8고합11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5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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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거래대금의 입출금을 맡았습니다.
- 회사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국민은행 계좌를 피고인A가 따로 보관하면서, 대표이사에게 알리지 않고 거래업체에 그 계좌로 대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3년 1월 23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모두 72차례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합계 611,722,000원입니다.
- 피고인A는 회사 대표 등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회계장부도 조작했습니다.
- 범행 뒤 피해회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법원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회사의 배상 책임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경리직원으로서 맡아 관리하던 회사 자금 611,722,000원을 72차례에 걸쳐 빼내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 돈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빼내고 이를 감추려 했는지, 그리고 그 범행의 규모와 피해 회복 정도가 어떠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피해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거래대금 입출금을 담당했으므로, 회사 돈을 맡아 보관하는 업무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 회사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게 한 뒤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동은 회사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5년가량 이어진 범행에서 총 72차례, 611,722,000원을 가져갔고, 장부까지 조작해 범행을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와 임직원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은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회사를 위해 1,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탁 등이 있어 배상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회사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경리직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5년가량 돈을 반복해서 빼내고, 장부를 조작해 이를 숨겼습니다. 법원은 큰 피해액과 미흡한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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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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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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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법인카드 51장으로 8억 원대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금액이 크고 횡령 과정에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
- 피해회복이 미흡
- 피해회사 및 임직원이 엄벌 탄원
- 초범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
- 피해회사를 위해 1,800만 원 공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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