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03 업무상배임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B ****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대출시 그 담보의 가치 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 - 2 - 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1/100이고, 피해자 조합의 2005년 사업연도 자산 총 액이 15,176,898,118원이며,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이미 합계 50,000,000원을 대출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101,768,981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3.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가 119,720,000원 내지 140,000,000원에 불과한 ****를 249,816,7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전처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에게 1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 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16,117,276원을 배당받 - 3 - 아 피해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803업무상배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의사회봉사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