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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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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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OO회사를 운영하다 2017년 7월 주식회사 OO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실내 내장제인 차량 핸들·데쉬보드·시트 옆 플라스틱 등을 생산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 피해회사 D실업, E, F는 완성차 부품 제작을 위해 2차 협력업체인 피고인A 회사에 금형을 제공하고, 피고인A 회사가 금형으로 만든 부품을 공급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들이다.
- 피고인A는 2017년경 피해회사들과 자동차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의 금형 반환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금형 사용대차계약서, 장비보관증, 임의반출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6일 용역업체에 방어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오전 '경영애로관련 공급중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납품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해 피해회사 실무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오전 8시경부터 용역직원 20명을 공장에 배치하고 차량과 바리케이트로 출입구를 봉쇄해 피해회사들의 금형 반출을 막았으며, 피해회사 대표들이 금형 반환을 요구하자 '요구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결품은 막아주겠다'며 거절하여 D실업 66억 3,500만 원 상당 금형 136기, E 15억 6,713만 원 상당 금형 47기, F 10억 9,490만 원 상당 금형 42기 등 합계 92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지금까지 손실 본 금액이 150억 원이다. 3사에서 2020년 6월 22일까지 150억 원을 내놓아라.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고 협박하여 D실업 38억 원, E 15억 원, F 97억 원 합계 150억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92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품 중단 시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점을 이용해 1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완성차 업체가 재고를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납품이 중단되면 하루에 분당 10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과 향후 입찰 배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회사들과 결품 발생 시 클레임보상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납품 중단 시 피해회사들이 회사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클레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비용 등을 전가할 목적으로 금형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A가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회사들이 금형을 회수할 수도 없고 결품·라인 정지 시 감당할 수 없는 클레임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용한 협박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을 반환하지 않고, 납품 중단으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행위가 횡령과 공갈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재산을 함부로 반환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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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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