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8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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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37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2년 7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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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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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 OO회사를 운영하다 2017년 7월 주식회사 OO회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실내 내장제인 차량 핸들·데쉬보드·시트 옆 플라스틱 등을 생산해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해왔다.
  • 피해회사 D실업, E, F는 완성차 부품 제작을 위해 2차 협력업체인 피고인A 회사에 금형을 제공하고, 피고인A 회사가 금형으로 만든 부품을 공급받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들이다.
  • 피고인A는 2017년경 피해회사들과 자동차부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적기에 부품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회사의 금형 반환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금형 사용대차계약서, 장비보관증, 임의반출동의서 등을 작성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6일 용역업체에 방어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오전 '경영애로관련 공급중단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납품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작성해 피해회사 실무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오전 8시경부터 용역직원 20명을 공장에 배치하고 차량과 바리케이트로 출입구를 봉쇄해 피해회사들의 금형 반출을 막았으며, 피해회사 대표들이 금형 반환을 요구하자 '요구하는 금액이 들어오면 결품은 막아주겠다'며 거절하여 D실업 66억 3,500만 원 상당 금형 136기, E 15억 6,713만 원 상당 금형 47기, F 10억 9,490만 원 상당 금형 42기 등 합계 92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17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지금까지 손실 본 금액이 150억 원이다. 3사에서 2020년 6월 22일까지 150억 원을 내놓아라.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고 협박하여 D실업 38억 원, E 15억 원, F 97억 원 합계 150억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92억여 원 상당을 횡령하고, 납품 중단 시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점을 이용해 1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공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완성차 업체가 재고를 1~2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직서열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납품이 중단되면 하루에 분당 10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과 향후 입찰 배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A는 피해회사들과 결품 발생 시 클레임보상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납품 중단 시 피해회사들이 회사 존폐를 좌우할 정도의 클레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비용 등을 전가할 목적으로 금형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A가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150억 원을 주어야 결품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회사들이 금형을 회수할 수도 없고 결품·라인 정지 시 감당할 수 없는 클레임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용한 협박으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금형을 반환하지 않고, 납품 중단으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막대한 손실 가능성을 이용해 거액을 요구한 행위가 횡령과 공갈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보관 중인 타인 소유 재산을 함부로 반환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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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0.5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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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4.4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22.5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98·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유죄 (형 선고)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2.0억원 · 비교 147.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2.0억원 · 비교 11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31.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2.0억원 · 비교 108.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28.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2.0억원 · 비교 40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1-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만원
+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2.0억원 · 비교 10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2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년 (실형)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242.0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갈취금액 150억 원으로 거액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피해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40억 원 이상 현금 인출 보유
↓ 감경 사유2건
  • 이 사건 금형이 피해회사들에게 모두 반환됨
  • 동종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 고 인A, 68년생, 남, 회사 대표 검 사윤효선(기소), 김석순,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경 개인사업자로 ****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2017. 7. 4.경 주 식회사 ****을 설립하는 등 **** 2차 협력업체로서, **** (주소생략)에서 자동차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횡령죄의 객체가 타인의 재물에 속하는 이상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 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도 금형의 소유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 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형의 소유관계에 관한 공소사실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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