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7 선고검수완료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피고 C: 징역 4년피고 D: 징역 3년 6개월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E: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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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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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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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C와 조합 본부장인 피고인 A, 신탁회사 직원인 피고인 D 등이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2015년 6월 5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피고인 C, A, D 등은 허위 토지매매계약서와 설계·용역 관련 증빙 등을 이용해 조합 자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을 정상적인 계약 대금처럼 보이게 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행위도 살폈습니다.
  • 피고인 C은 조합 자금 집행을 맡은 신탁회사 직원 피고인 D에게 집행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6,0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D은 조합 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모두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조합 본부장인 피고인 A는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아 보관·전달한 일에 가담했고,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 별도로 건축사 대표인 피고인 B는 회사 자금 4억 80만 원을 빼돌린 혐의, 용역업체 관계자인 피고인 E는 용역대금을 부풀려 조합 자금 2억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 A, D는 조합 자금 횡령과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등에, 피고인 D는 뇌물 수수에, 피고인 A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E는 각각 회사 자금과 조합 자금을 업무상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의 집행이 정당한 사업비였는지, 허위 계약이나 자료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감추었는지, 그리고 편의 제공이나 청탁의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75,000,000원,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자금은 조합의 사업을 위해 맡겨 관리하던 돈이므로, 허위 계약이나 과장된 대금 자료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곳으로 돌린 행위는 정당한 사업비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돈을 실제 계약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처리하려고 허위 토지매매계약서, 설계비 지급 자료, 용역계약서 등을 만든 점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D은 조합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직원으로서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 C이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행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사정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피고인 B와 E의 경우에도 각자 맡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회사 자금 또는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사업 조합과 관련 업체의 자금이 허위 계약·증빙을 통해 빠져나가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가 건네졌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돈의 사용·수수 경위를 따져 처벌을 정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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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4 / 4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2016-01-08·1심·일부 유죄/무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98·부산지방법원·2010-08-13·1심·유죄 (형 선고)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67·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 사유8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실질적 회사나 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초범
  •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음
- 1 - ****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6339,병합병합373(), 390()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A, B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업무상횡뜹:)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라 변픸사법위묘. 마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묔 묰임섘재. 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아 업무상횡뜹. 자 묰임증재. 피고인가 다 마 묔1. . . . . C 가 나 마2. . . . D 가 다 라 마 묔3. . . . . . A 가 다 마 사 자4. . . . . . B 다 아5. . . E 검사강묱신 굀준픸 괰소 송새봄 공판,(),() - 2 - 변픸인F 피고인(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G H 피고인(D,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I 변픸사 J 피고인(D을 위한 사선) K 피고인(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L 변픸사 M, N 피고인(B를 위한 사선) 변픸사 O 피고인(B를 위한 사선) 변픸사 P 피고인(E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2. 17.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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