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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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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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C와 조합 본부장인 피고인 A, 신탁회사 직원인 피고인 D 등이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2015년 6월 5일부터 2016년 3월 24일까지 피고인 C, A, D 등은 허위 토지매매계약서와 설계·용역 관련 증빙 등을 이용해 조합 자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돈을 정상적인 계약 대금처럼 보이게 해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행위도 살폈습니다.
- 피고인 C은 조합 자금 집행을 맡은 신탁회사 직원 피고인 D에게 집행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6,0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 D은 조합 자금 집행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모두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조합 본부장인 피고인 A는 설계업체 선정과 관련해 돈을 받아 보관·전달한 일에 가담했고, 공무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이나 알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 별도로 건축사 대표인 피고인 B는 회사 자금 4억 80만 원을 빼돌린 혐의, 용역업체 관계자인 피고인 E는 용역대금을 부풀려 조합 자금 2억 2,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C, A, D는 조합 자금 횡령과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등에, 피고인 D는 뇌물 수수에, 피고인 A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에 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와 E는 각각 회사 자금과 조합 자금을 업무상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의 집행이 정당한 사업비였는지, 허위 계약이나 자료로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감추었는지, 그리고 편의 제공이나 청탁의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75,000,000원,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자금은 조합의 사업을 위해 맡겨 관리하던 돈이므로, 허위 계약이나 과장된 대금 자료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다른 곳으로 돌린 행위는 정당한 사업비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돈을 실제 계약에 따른 대금인 것처럼 처리하려고 허위 토지매매계약서, 설계비 지급 자료, 용역계약서 등을 만든 점을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감추려 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 D은 조합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신탁회사 직원으로서 불법적인 자금 집행을 묵인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 C이 그 대가로 돈을 건넨 행위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받은 사정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 피고인 B와 E의 경우에도 각자 맡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회사 자금 또는 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용역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행위가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사업 조합과 관련 업체의 자금이 허위 계약·증빙을 통해 빠져나가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가 건네졌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돈의 사용·수수 경위를 따져 처벌을 정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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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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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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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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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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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양형 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실질적 회사나 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초범
-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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