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뇌물공여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가.다.라. A 2.나.다. B 3.나. C 4.나. D 검 사김효섭(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 C, D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현 ****', 이하 ‘E’이라고 한 다)이 ****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부지의 경사도와 입목본수도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게 되자, 사업승인과정에서 E 소유의 **** 토지를 경관녹지로 ****에 기부채납하기로 제안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에서 기부채납을 요건으로 하여 사업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결과 위 기 부채납 부관이 누락되자 2009.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2010. 8.경에는 아파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E의 명의로는 PF 대출을 받기 가 어렵게 되었고, 한편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 청, 기존 F 입주자들이나 ****로부터 자연경관의 훼손 및 기부채납의 누락 으로 인한 민원에 시달릴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역주택조합을 급조한 다음 그 조합 명 의로 사업승인을 얻어 ****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울산광역시 ****청에서 사실은 C 등을 통하여 총 59명의 지 역주택조합원 중 50여명을 명의 대여의 대가로 30만 원 내지 55만 원을 지급하고 주 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모집하였음에도 마치 위 사람 들이 위 토지를 구입한 다음 아파트건축을 시행하려는 진의를 가진 조합원들이고, 창 립총회에서 진의로 조합의 창립 및 조합장의 선출 등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회의록 을 작성한 후 이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청에 제출하여 2010. 11. 17.경 00지구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청의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바, 2011. 1. 31.경 E 소유의 위 토지를 00지구지역주택조 합에 매매대금 44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금, 계약금 등을 수령하였으므로 나머지 잔금 1,837,210,000원을 E을 위하여 추심하고 영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으로 서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공사로 정하여진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 다)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실제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잔금 상당액을 E이 **** 에 빌려주고, 다시 ****이 지역주택조합에 빌려준 다음, 회계상 E이 조합으로부터 수 령하여야 할 위 잔금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E의 위 조합에 대한 잔 금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토지대금 1,837,210,000원 상당의 손 해를 가하고,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 G아파트를 공급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라고 한다)의 사실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G아파트 공급사업을 동업하는 자인 바, 피고인들은 2012. 2. 중순경 울산 남구 일대의 건축 인·허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 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 과장 J으로부터 피고인들이 내부수리 후 호실당 2억 2,000만 원에 매각하는 신정동 G아파트(구 이수화학 사택)를 3,000만 원 저렴한 1억 9,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아파트의 수선과 매각 등에 따른 법 - 4 - 적·행정적인 문제점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4.경 ****에 있는 F 상가 K부동산중개사무 소에서 위 아파트 A동 101호에 관하여 위 J의 아들 L 명의로 매매대금을 형식상 2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2. 3. 19.경 잔금 6,60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3. 26.경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4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101호를 분 양가보다 3,000만원 싸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의 직무에 관하여 위 3,0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C는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사람이고, 피고인 B, D는 위 회사의 신정동 G아파트 리노베이션 분양에 관하여 동 업하면서 위 회사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인바, 위 신정동 G아파트에 대한 매입작업이 완료되고 분양이 계속되던 2012. 3.말경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30.경 위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M에 대한 매매대금 지 급을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M 명의 차명계좌로 6억 원을 인출한 다음, 즉시 2억 원씩 각자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 2의 점] - 5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권00, 김00, 박00, 박00, 김00, 임00, 이0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00조합 자금대여요청 공문편철, 조합설립인가서철 사본, 2011. 5.경 3차 총 회 안내문등, 조합우편물 반송내역 확인, 가장 조합원에게 지급된 명의비 및 지출상 세내역 서류 첨부, E의 조합부지 무상양도) 1. 2010. 12. 29.자 00지구지역주택조합 공문,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주택조합인가신청 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직원 업무일지 사본) 1. 집합건축물대장(L), 매매계약서(A동 101호, L), 등기부등본(대우아파트 A동 101호), N 이사 업무일지 일부 사본, 경리직원 업무일지 일부 사본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주요 의심흐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6 -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특정경 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 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 7 -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은 주식회사 O건설과 천안시 소재 00아파트 건설공사도 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O건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 여 연대보증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역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 는데, ****이 E의 00지구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토지 매매잔금 1,837,210,000원을 대신 지급받는 대신 ****이 E과 함께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O건설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 제하고, E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E에 위 매매 잔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위 매매잔금채권 의 추심을 포기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바 없다. (2) 뇌물공여 부분 피고인은 ****에 아무런 지분이 없고 사실상 운영자도 아니며 J에게 G아파트 A동 101호를 매각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J에 게 뇌물을 공여한바 없다. 나. 피고인 B, C, D[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은 6억 원이 아니라 각 2억 원씩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8 -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은 2011. 1. 31.경 그 소유의 **** 토지를 00지구 지역주택조합에 4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기존 대출금 채무의 대위변제금, 계약금 등을 수령하여 1,837,210,000원의 매매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H 건설로 하여금 매매잔금 1,837,210,000원을 대신 지급받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위 잔금 상당액을 E이 ****에 빌려주고, ****이 00지 구지역주택조합에 빌려준 다음 회계상 E이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잔금채권 이 소멸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였고, 주식회사 O건설의 연대보증인 중 내부적으 로 주된 책임이 있는 ****이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부분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E을 부실화하고 ****이 그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의 위 매매잔금 채권의 추심을 포기하여 E에 동액 상당 의 손해를 가하고 ****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 정할 수 있고, 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 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과 같이 ****이 주식회사 O건설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고 E의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신 지급받은 매매잔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뇌물공여 부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 - 9 - 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 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 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 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이수화학 사택을 사들여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 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 자회사인 주식회사 H 산업개발(이후 ‘주식회사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양수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 였고 피고인은 위 사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점, ②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 사 업의 동업자로서 분양금액의 책정 등 분양 업무 등을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하였고(피고 인은 ****의 사내이사로도 재직하였다), 피고인이 당초 J에게 G아파트 A동 101호를 매각하는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 건축허가과장인 J에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하여 상호 협의 하에 이를 J에게 매각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순 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 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 10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자 돈이 필요하여 **** 의 법인자금을 쓰기로 공모하여 ****의 법인자금을 피고인 C의 누나인 M의 계좌에 6 억 원을 입금시킨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각자 2억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 법인자금 6억 원을 M에 계좌에 입금할 때 횡령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횡령죄를 범하였고 그럴 경우 피고 인들은 자기가 받은 이득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가 받은 이득액에 대하여도 그 죄 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 합범죄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뇌물공여죄의 형량범위 의 1/3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실질적 1인 회사 ○ 일반참작사유 - 11 -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배임금액이 1,837,21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요청에 따라 뇌물공여 범행 에 이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배임)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 인 뇌물공여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집행유예 참작사유] - 12 -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 J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 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D) - 13 -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억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들이 횡령금액을 상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 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