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1고합10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34조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B는 2017년 5월 C병원을 65억 원에 인수하는 투자 약정을 체결했으나, 자력이 없어 인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
- 2017년 12월 이들은 C병원 인수 대금을 부동산 매입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고, 2018년 3월 해당 부동산을 6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그러나 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3천만 원만 지급하고도 이를 병원장 E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장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53억 2천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 2019년 2월 22일 피고인들은 D의료재단 C병원장 명의의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해 J 은행 직원에게 교부했고, 피고인 A는 2018년 4월 지급보증각서를 위조해 F에게 건넸다.
- 피고인 A는 실제 공사비가 13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27억 원에 도급을 주고 차액 5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허위 기성금 청구로 8억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A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근로자 약 140명의 급여에서 보험료 4억 1천여만 원을 공제·보관 중 임의 사용하고, 법인 계좌에서 5,630만 원을 인출해 다른 재단 운영비로 쓰는 등 법인 자금 약 5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C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의료재단 이사장 명의의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무효인 임시이사회 결의를 이용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 피고인 A는 공사비 차액 5억 3천만 원을 횡령하고 기성금 8억 1천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법인 자금 약 5억 8천만 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D의료재단 C병원장 명의의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 A가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로 부풀린 기성금 청구서를 은행에 제출해 공사비를 받으려 한 행위는 사기미수로 인정됐다.
- 무효인 임시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행사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임의로 사용하고 법인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인출한 행위 역시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2018년 8월 28일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공소사실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사계약과 위조 서류를 이용해 법인 자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횡령·사기 사례로, 법원이 위조 문서 행사와 자금 횡령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실제 공사비와 계약금액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이나 근로자 보험료를 임의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경리·재무 업무 담당자가 약 6년간 회사 자금 수백 회 횡령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양형 인자
- 횡령금액 중 상당액 미변제
- 범행 경위·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
- 피해자 D의료재단과 합의
- 횡령금액 일부 반환
- 운영권 다툼 과정에서 발생
- 판결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