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6고합8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7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년 3월 양곡 유통업체를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같은 해 5월 피해 회사 직원인 피고인B·피고인C와 외상으로 양곡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래에는 담보가 없었습니다.
- 피고인A는 받은 양곡을 공급가격보다 5~7% 낮게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미납액이 커지고 양곡을 더 받기 어려워질 상황에서도, 피고인B·피고인C는 실제보다 적은 미수금이 전산에 입력되도록 하고 회사의 자산관리 담당 부서에 축소해 보고했습니다.
- 피고인A는 양곡 공급을 계속하거나 늘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B에게 1,099,074,743원, 피고인C에게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보냈습니다. 두 직원은 돈을 받고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미수금 문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피해 회사는 피고인A가 운영하는 업체에 총 10,805,485,700원어치 양곡을 추가로 공급했고, 법원은 그만큼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도 범죄사실로 피고인B는 피해 회사가 받을 돼지고기 대금 6,500만 원을 네 차례에 걸쳐 빼돌렸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D는 피고인D 명의 계좌와 허위 하도급 관련 서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과 직원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며 이익을 준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피고인C는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피고인D는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된 쟁점은 직원들이 미수금을 숨긴 채 담보 없이 양곡 공급을 이어간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인지, 돈을 주고받은 이유와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가담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피고인C와 피고인D의 형 집행은 각각 5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거래처의 미수금과 양곡 공급 내역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고 보고해 회사의 감시와 대응을 피했습니다.
- 미수금이 커지고 상대 업체가 양곡을 원가보다 싸게 파는 사실도 알려졌는데, 두 직원은 공급을 멈추거나 회사에 위험을 알리는 대신 공급을 계속했습니다.
- 피고인A는 양곡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직원에게 돈을 보냈고, 직원들은 그 돈을 받은 뒤에도 공급 확대와 미수금 축소에 관여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0,805,485,700원어치 양곡이 추가 공급되어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생겼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B의 물품대금 횡령과 피고인A·피고인D의 차명계좌 및 허위 서류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도 각각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 직원들이 미수금을 숨기고 공급을 이어간 가운데, 거래처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양곡을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한 큰 규모의 회사 손해와 돈의 수수, 범죄수익 은닉 관련 행위를 인정해 피고인별로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양형 인자
- 피고인 A: 30년간 건설업체 운영, 양곡사업 시작 후 원가 이하 판매로 현금화하여 건설업체 운영자금 사용
- 피고인 A: B에게 거액 대여, 쌀 외상공급량 큰 폭 증가
- 피고인 A: 피해금액 10,805,485,700원 상당, 죄책 매우 무거움
- 피고인 A: 피해자 회사 엄벌 탄원
- 피고인 B: B2B팀 총괄이사로서 관리·감독 책임 있음에도 범행
- 피고인 B: 1,099,074,743원 거액 차용, 금융이익 수수
- 피고인 B: 범행 주도적 저지름
- 피고인 B: 업무상횡령 제외 나머지 범행 부인, 반성 없음
- 피고인 C: B2B팀 차장으로서 실무 담당,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음
- 피고인 D: 차명계좌 제공, 허위 하도급약정서·견적서 작성하여 범죄수익 은닉
- 피고인 A: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음
- 피고인 A: 거래상대방으로서 배임범행 가담
- 피고인 A: 쌀 판매대금 일부 변제
- 피고인 A: 판결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B: A가 쌀 판매대금 일부 변제
- 피고인 B: 부양할 가족 있음, 지인들 선처 탄원
- 피고인 C: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C: 실질적 취득 이익 많지 않음
- 피고인 C: 어머니 폐암 말기, 돌봄 필요
- 피고인 D: 범행 인정, 반성
- 피고인 D: 초범
- 피고인 D: C, B의 요구로 범행, 가담경위 참작
- 피고인 D: 실질적 이익 많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