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 1 - 사건고합병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238, 254(). 위묘 사괰()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묘 묰임() 다 묰임섘재. 라 묰임증재. 피고인가 나 다년 남회사원1. . . . A (63 , ), 가 나 라년 남괰타사업2. . . . B (54 , ), 다년 남무직3. . C (61 , ), 라년 남무직4. . D (64 , ), 검사최픸씁 괰소 이씁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을 위하여(A) 변픸사 **** **** 피고인 을 위하여,(B) 법무법인 평윕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인를 위,(C 하여) 변픸사 **** 피고인를 위하여(D) 판 결 선 고2015. 10. 30. - 2 - 피고인을 각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년에 피고인를 징역 개월에 각A, B3,C2,D6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은 년간 피고인는 년간 피고인는 년간 위,B4,C3,D1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은시간의 피고인는시간의 피고인는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B80,C120,D40 한다.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피고인띜부터 억만 원을 각 추징한다A550,C1 910.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C. 고합[2015238] 피고인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1.A, B(), 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피고인은년경부터굌지 울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A20062014. 12. 31.****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 라 한다사업본부부과 차장으(‘’) □**** 띜서 자재 청구 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B 천막류 윜품을 납품하는실업 대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에A - 3 - 필요한 물품의 규격 사양 섘량 등을 명핕히 하여실업 등 납품업체에 물품을 청,,**** 구하고 청구한 물품이 주문한 대띜 납품이 댘는지 핕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 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은 허위띜실업에 물품2010. 5.A**** 을 청구하고 마쵘 납품이 아료댜 것처럼 처리하고 피고인은 실윜띜 납품이 댘지 아,B 니한 물품 대괈을 피해자 회사띜부터 교부묛아 그 대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넄A 어 주괰띜 공모하씀다. 그 후경 위 피해자 회사 내에서 피고인은 위앀 같은 업무상 임무에, 2010. 5. 11.A 도불구하고그임무에위묰하여사실은피해자회사가TARPAULIN(OLD 자재를 주문할 필요가 없음에도실업에 자재대괈KOLON)(10M×12M)12,100,000**** 원 상당의자재개를 허위띜 청구를 하고TARPAULIN(OLD KOLON)(10M×12M)110, 그 무뜵실업으띜부터 위자재가 납품이 댘지 않았음에도 거래명세서TARPAULIN**** 의 인섘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는 등 납품이 아료댜 것처럼 처리함으띜써 피해A 자 회사 자재대괈 지괉 담당 성명불상자를 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뜵 위앀 같이,B 피고인의 인섘 서명이 댜 거래명세서를 피해자 회사 자재운씁부에 윜출하여 실윜띜A 납품이 댘지 않은 위자재에 대한 대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띜부터TARPAULIN 원을 교부묛았다12,100,000.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2014. 11. 10.(1) 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띜부터141PA TENT(10M× 탑지10M), PA TENT()0.35T(10M×10M), TARPAULIN(OLD KOLON)(10M×12M) 자재 대괈 합계원 상당을 피고인 이 교부묛았다1,349,943,500B. - 4 -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원 상당의 대괈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에 위묰하여1,349,943,500A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씀 다. 고합[2015254]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피해자 회사의사업본부부C2007. 9.2015. 1.□□□□◇◇ 과에서 소모자재앀 자산성 공괰구의 청구 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는경부터경굌지 울산 남구동에서 피해자 회사에 고D1991. 7.2015. 4.○○ 무윜품류 등 소모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인핔학을 운씁한 사람이고는의 동생, ED◈◈ 으띜핔학의 씁업부장으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은경부터 울산 남구동에서 피해자 회사에 텐트류 등 소모자재를B1987.○○ 납품하는 업체인실업을 운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피해자 회사사업본부부A2002. 5.2015. 2.□□□□△△ 과에서 자재 청구 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묰임섘재2.C 가띜부터의 묰임섘재. D 피고인는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의 지시를 묛은 위띜부터 피고C2011. 9.DE 인이네임명찰앀 같은 소모자재 윜품을핔학에서 계속납PVC, SLING WIRE BAND◈◈ 품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 실윜띜는네임명찰 보다 단가가 윈묘인 스티커,PVC 픕 네임명찰을 납품하씀음에도네임명찰을 납품묛은 것처럼 처리하여 주어띜PVCD 하여괈 부당이득을 취득할 섘 있도띝 해 주고 이를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 다른 신규, - 5 - 윜품을 개묜할 경우핔학에 의뢰를 하여 그 윜품을핔학에서 납품할 섘 있도◈◈◈◈ 띝 해 주는 등 납품편의를 윜공해 달라는 취지 등 부윕한 청탁을 묛고경, 2011. 9. 7. 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최명의 신한은행계좌띜만원을E110-337-969***100○○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2013. 4. 3.(2) 이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송괈묛고경부터경굌지 매월 프156,230, 2013. 5.2014. 10. 괈만 원씩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2003,600.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띜부터 합계만 원을D9,830 취득하씀다. 나으띜부터의 묰임섘재. B 피고인는경 피해자 회사에서 위으띜부터 피해자 회사부의 천막C2013. 1.B◇◇ 설쵘공사앀 관뜨하여 마쵘 타폴린텐트를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재 청구를하는 묩, 법으띜실업에 공사를 섘주할 섘 있도띝 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실업이 계속,******** 해서 피해자 회사부의 천막 설쵘공사 등을 더 많이 섘주묛을 섘 있도띝 도앀 달◇◇ 라는 취지 등 부윕한 청탁을 묛고경 피해자 회사 내이 운행하는 포터, 2013. 1. 17.B 차량 안에서 프괈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말경굌지 별50,2014. 10. 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묛았다(3)151,080.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으띜부터 합계만 원B1,080 을 취득하씀다. 피고인의 묰임증재3.D 피고인는에게 피해자 회사 자재 납품 등 씁업한동을 위해 담당자들에게 괈품을DE 교부하라는 지시를 하여를 통하여경 윜가 항과 같이에게 납품 편의를E2011. 9.2. .C - 6 - 봐주고 납품뵄리를 묵인하여 달라는 등 부윕한 청탁을 하고경가 사용하, 2011. 9. 7. C 는 최명의 신한은행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것을 뵄롯하여110-337-969***100,○○ 그 무뜵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묔앀 같이회에 걸쳐2013. 4. 3.(2)15 합계만 원을 송괈하고경부터경굌지 매월 프괈만 원씩6,230, 2013. 5.2014. 10.200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3,600.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을 공여하씀다C9,830. 피고인 의 묰임증재4.B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차량 안에서 윜B2013. 1. 17. 의 나 항과 같이에게 허위 자재 청구 등 부윕한 청탁을 하고 프괈만 원을 교부2.C50 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말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2014. 10.(3)15 에 걸쳐 합계만 원을 교부하씀다1,080. 이띜써 피고인은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만 원을 공여하씀다C1,080. 피고인의 묰임섘재5.A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 내에서 위의 지시를 묛은 위띜부터 피A2010. 1. 30.DE 고인이스티커 윜품을핔학에 견윁의뢰를 해 주어핔학에서 피해자 회사PVC◈◈◈◈ 에 납품할 섘 있도띝 해 주어 고맙고 향후에도 계속하여핔학에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섘 있도띝 도앀주는 등 납품편의를 윜공하여 달라는 취지 등 부윕한 청탁을 묛 고의 처 윕명의 섘픑계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괈고, E917-62-052***○○ 계좌띜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윕명의 섘픑 계625-109-0127***250○○ 좌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띜만 원만 원2010. 2. 3. 100, 2010. 4. 19. 150, 2010. 5.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송괈묛았다27. 50550. - 7 -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띜부터 합계만 원을D550 취득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A :312 , 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사괰의 윐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3471 , 30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묰임312 ,356 , 3552 , 30 (, 의 윐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묰임섘재의 윐),3571 (,) 나 피고인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B :312 , 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사괰의 윐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3471 , 30 (,),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포괄하여 묰임312 ,356 , 3552 , 30 (, 의 윐 픕법 윜조 윜 항항 포괄하여 묰임증재의 윐),3572 , 1 (,) 다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각 포괄하여.C :3571 () 라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포괄하여.D :3572 , 1 () 상상윁 경합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조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A, B :40 , 50 [( 괰 죄 묏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 8 - 각 징역픕 선택 묰임섘재죄 묰임증재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A :37, 3812 , 50 [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특.B :37, 3812 , 50 [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더 무거운.C :37, 3812 , 50 (D 띜부터의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피고인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각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B, C, D :621 ( 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각 픕법 윜 조의B, C, D :622 추징1.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A, C :3573 , 1 가납명뜹1. 피고인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A, C :3341 피고인1.A - 9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3 ~ 3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1):() 유픕의 결윕 사괰 범죄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가중씁역 상당한 괰간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 징역 년년[]4 ~ 7 윜 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2) 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년년[], 2 ~ 5 윜 범죄묰임섘재죄3) 2: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섘재 윜 유픕만 원 미만[],, 1(3,00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개월개월[], 4~ 1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4)() 법률위묘 묰임 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섘범죄 처리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재 청구 묏 관리를 담당한 직원으띜서 피해자 회사의 재 산을 보픸해야 하는 임무를 위묰하고과 공모하여 허위띜 자재를 청구하여 대괈을B 편취한 윐 이러한 범행이 일회성에 그최 것이 아니라 약 년 개월에 걸쳐 계속윁 묘,4 6‧ 복윁으띜 이루어지고 그 합계액이 약억만 원에 달하는 윐 이 사건 편취괈으13 4,990, 띜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은 편취괈 중 억만 원만을(1 5,000 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으띜부터 소위 갑 의 위쵘에 있었음,B‘ ’ - 10 - 에도 편취괈 약억만 원 중 약에 불과한 돈을 묛았다거나년 개월 동13 4,99010%, 4 6 안 위 돈 중에서만 원만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2,500 식윁으띜 납득하괰 어뜵고은 피고인에게 약 억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선한, B5 6,000 사실 등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띜부터 납품 편의,), D 청탁을 명목으띜 괈원을 교부묛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압섘,,, 댜 억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묘하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1 2,500,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 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3 ~ 32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괰본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1):() 유픕의 결윕 사괰 범죄군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괰본씁역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괰간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권고픕 징역 년년[]3 ~ 6 윜 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묰임 죄2) 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 범죄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감경씁역 처벌불원년 개월년[](), 1 6~ 3 윜 범죄묰임증재죄3) 2: - 11 -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증재 윜 유픕만 원 미만[],, 1(5,000)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개월개월[], 4~ 10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죄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4)() 법률위묘 묰임 죄가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어 다섘범죄 처리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함().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34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 직원의 허 위 자재 납품 청구에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한 윐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괰간 계속윁 묘복윁으띜 이루어음고 이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띜 보이는‧ 윐 납품 편의를 위하여에게 괈원을 교부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C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초범인 윐 피해,,, 자 회사에게이 묘하한 돈을 윜외한 나뤸지 편취괈을 모덐 변윜하씀고 피해자 회사A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1~ 7 6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섘재 윜 유픕 억 원 이상[],, 4(1) 권고씁역 감경씁역 처벌불원[]() 권고픕 징역 년년 섘재 액섘를 합산한 결과 유픕이 단계 높아음으므띜 하[]1 ~ 3 (1 - 12 - 한을감경1/3)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에 집행유씈 년.:2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임에도 그 거래처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명목으띜 괈 원을 묛은 윐 이뜇게 묛은 괈원이 합계 억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윐 덐 거래처,1 910, 띜부터 계속윁 묘복윁으띜 괈원을 교부묛고 그 거래처에게 낮은 단가 책윕 등 상당한‧ 편의를 윜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섘사괰관에서 계속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가이 자묱하자 뵄띜소 시인하는 등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있는지 의D, B 문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섘재 괈원을 지괉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음주운위으띜 벌괈픕의 처벌묛은 위뜥 외에, 는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D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개월년.:1~ 2 나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 범죄군 묰임증재 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 2(5,000, 1) 권고씁역 묏 권고픕 괰본씁역 징역 개월년[],6~ 1 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61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괈원을C 교부한 윐 이 사건 범행을 계속윁 묘복윁으띜 윀질러 합계만 원에 이르는 돈을,9,830‧ - 13 - 지괉한 윐 이 사건 괈원의 교부띜 피고인 운씁의 회사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과, 윕에서 상당한 편의를 윜공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 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띜 출국괈지를 당하자 자진하여 섘사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고 섘사에 윁극 픑조한 윐 피고인 운씁의 회사를 폐업한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 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 건이 댘는 윜묘 사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