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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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0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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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6년 냉동만두·냉면 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채무가 쌓여 2016년 부도가 났고, 2018년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설립한 회사들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스스로 새 사업을 시작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년 여름부터 10월경까지 OO지역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만두·육가공·야채전처리 공장을 신축하고 국내외 대기업과 납품을 조율 중이며 은행 PF 대출도 협의 중이라는 등 허위 설명을 하며 460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 2018년 10월 24일경 위 투자 계획을 담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담당 직원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 군수 면담과 새로 부임한 투자경제과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 그 결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투자협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 4월 10일경과 4월 16일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5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2020년 2월 14일경에는 차용금 2억 원과 보조금 1억 원을 예치해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4억 원을 7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다른 사람 명의의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했다.
- 2020년 2월 17일경 변경등기를 마친 뒤 예치했던 2억 원을 이체해 빼돌렸고, 위조한 신주식인수포기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해 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이 7억 원으로 기재된 것처럼 부실 내용을 비치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493억 원 투자 및 공장 신축 계획을 허위로 제시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해 등기부에 부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피고인 회사 B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채무 과다로 부도와 파산을 겪고 여러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자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애초에 460억 원대 투자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투자 의사나 납품 협의, PF 대출 협의 등이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설명을 반복한 점이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과 투자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로 이어지는 흐름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지방보조금 편취와 지방재정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차용금과 보조금을 잠시 예치했다가 등기 직후 되돌려 보낸 행위는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고,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이, 법인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업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뒤 서류를 위조해 등기부를 부실하게 만든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보조금을 노린 허위 투자계획과 자본금 가장납입은 각각 사기·지방재정법 위반과 상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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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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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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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4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 편취
- 범행 후 반성하지 않음
- 가장납입에 관한 일부 범행 인정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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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 심사의 과실만을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으로 다른 사업자의 지원 기회 상실과 지방 경제 활성화 목적 달성 어려움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광군이 담보로 받은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 관계로 보조금 회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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