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4고합200광주지방법원 1심2025-07-11 선고검수완료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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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200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5년 7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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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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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6년 냉동만두·냉면 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채무가 쌓여 2016년 부도가 났고, 2018년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설립한 회사들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등 스스로 새 사업을 시작할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년 여름부터 10월경까지 OO지역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만두·육가공·야채전처리 공장을 신축하고 국내외 대기업과 납품을 조율 중이며 은행 PF 대출도 협의 중이라는 등 허위 설명을 하며 460억 원 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 2018년 10월 24일경 위 투자 계획을 담은 허위 사업계획서를 담당 직원 이메일로 보냈고, 이후 군수 면담과 새로 부임한 투자경제과장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 그 결과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투자협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 4월 10일경과 4월 16일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5억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 2020년 2월 14일경에는 차용금 2억 원과 보조금 1억 원을 예치해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4억 원을 7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같은 날 다른 사람 명의의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했다.
  • 2020년 2월 17일경 변경등기를 마친 뒤 예치했던 2억 원을 이체해 빼돌렸고, 위조한 신주식인수포기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해 등기부에 자본금 총액이 7억 원으로 기재된 것처럼 부실 내용을 비치하게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약 493억 원 투자 및 공장 신축 계획을 허위로 제시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해 등기부에 부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을, 피고인 회사 B에게 벌금 5,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채무 과다로 부도와 파산을 겪고 여러 회사를 폐업시키는 등 자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애초에 460억 원대 투자를 실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되었다.
  • 투자 의사나 납품 협의, PF 대출 협의 등이 실제로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공무원들에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설명을 반복한 점이 거짓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과 투자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로 이어지는 흐름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지방보조금 편취와 지방재정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차용금과 보조금을 잠시 예치했다가 등기 직후 되돌려 보낸 행위는 상법상 가장납입에 해당하고,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해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진 점과 피해 규모가 4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어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이, 법인인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업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뒤 서류를 위조해 등기부를 부실하게 만든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보조금을 노린 허위 투자계획과 자본금 가장납입은 각각 사기·지방재정법 위반과 상법 위반 등 여러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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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합14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81·전주지방법원·2018-12-14·1심·유죄 (형 선고)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3.7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30.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1심·일부 유죄/무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241.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3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500.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310·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유죄 (형 선고)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70.0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17·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50.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8·부산지방법원·2024-07-23·1심·유죄 (형 선고)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0.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357·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9.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51·부산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279·수원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1.2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07·의정부지방법원·2025-09-11·1심·일부 유죄/무죄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475.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200·울산지방법원·2021-10-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7.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6·울산지방법원·2021-05-14·1심·유죄 (형 선고)

분양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2억여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2.9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13·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10·1심·유죄 (형 선고)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5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75·광주지방법원·2021-03-24·1심·유죄 (형 선고)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134.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05·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8.2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83·울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5.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3·창원지방법원·2007-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4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88·울산지방법원·2021-03-1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유통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55·창원지방법원·2023-11-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 직원과 공모해 전입내역서를 위조하고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꾸며 담보신탁대출을 받아내고, 임차인들에게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2,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8.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289·울산지방법원·2019-05-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투자나 대여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속여 받고, 가짜 국민주택채권을 만들어 담보로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5고합207·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7,6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5·울산지방법원·2018-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8·울산지방법원·2019-04-2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08·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230.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4·울산지방법원·2020-07-10·1심·일부 유죄/무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8.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470·부산지방법원·2022-12-23·1심·유죄 (형 선고)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3.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95·대전고등법원·2014-10-13·2심·형량 변경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269.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합324·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유죄 (형 선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위조된 전환사채 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고 13억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3.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2·울산지방법원·2019-06-21·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0.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3·대전지방법원·2013-12-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2.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91·울산지방법원·2013-05-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201·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5.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2-07·1심·유죄 (형 선고)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9.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7·서울북부지방법원·2019-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로 시세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4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8.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56·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유죄 (형 선고)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32.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516·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9-02·2심·유죄 (형 선고)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49·서울남부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92·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3.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2·대전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5.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771·부산지방법원·2009-04-01·1심·유죄 (형 선고)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2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465·부산지방법원·2010-12-07·1심·유죄 (형 선고)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4.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6·울산지방법원·2021-09-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3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어업피해보상금 청구를 위해 허위 전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상금을 편취 및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59·울산지방법원·2018-05-25·1심·유죄 (형 선고)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1.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11·울산지방법원·2023-05-12·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51.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울산지방법원·2021-09-10·1심·유죄 (형 선고)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6.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7·울산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1.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96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2·1심·유죄 (형 선고)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38·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54·대구고등법원·2023-02-16·2심·형량 변경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3187.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735·인천지방법원·2016-05-24·1심·유죄 (형 선고)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5.0억원 vs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256·수원지방법원·2026-04-09·1심·유죄 (형 선고)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5.0억원 · 비교 1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45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조금 편취
  • 범행 후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가장납입에 관한 일부 범행 인정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1 2형사부 판 결 사 건2024고합 20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상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1. 가.나.다.라.마.바.사. A 2. 나. **** 검 사장태형(기소 ), 이준태(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비에이치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7.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년에 , 피고인 ****을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지방재정법위반 1) 전제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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