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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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4고합12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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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2월 망인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은 같은 해 11월에 사망하였다.
- 망인이 OO지역의 중환자실에 입실해 있던 202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인감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출금전표를 몰래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OO회사 소속 C은행 지점들을 돌며 위조한 출금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1억 원 수표를 교부받고, 2억 원과 4억 원, 그리고 5억 1천여만 원을 차례로 계좌이체 받아 총 10억여 원을 가로챘다.
- 또한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주식 전량 매도와 3억 2천여만 원의 예금 이체를 요구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미심쩍어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배우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고 이체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은행에 제출한 출금전표에 적힌 금액과 서명은 모두 망인의 정당한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
- 피고인은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은행 직원들을 속여 수표와 현금을 받아내거나 계좌이체를 실행하게 만든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 증권사 계좌 예금 이체 시도 역시 직원의 의심으로 미수에 그쳤으나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틈타 문서를 위조해 거액의 재산을 가로챈 행위가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법원은 범죄의 무거움과 죄질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금융거래 안전 해할 우려, 죄질 나쁨
- 취득 돈 일부 장례비용 등 사용
-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 반영
- 제4항 관련 돈 대부분 미인출 보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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