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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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81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18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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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10월, 피해자B에게 경매 직전이거나 경매에 나온 관광버스를 싸게 사서 되팔아 수익을 내고 이득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000만 원을 빌린 뒤 며칠 후 5,700만 원을 갚아 피해자B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같은 설명을 하며 돈을 빌렸고,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7년 7월 4일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합계 23억 6,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A는 큰 빚을 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빚을 갚고 있었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 2017년 9월경 피고인A는 여행사를 피해자B 명의로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는 피해자B를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인감 등을 이용해 채무와 연대보증 내용이 담긴 위임장을 피해자B 명의로 만들도록 했고, 이를 법무법인 직원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관광버스 사업과 사채업을 함께한 것이고, 피해자B의 동의를 받아 인감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문자 내용, 돈의 사용처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광버스 전매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3억 6,9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인감 등을 받아낸 혐의, 피해자B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실제 동업 투자금이었는지, 인감 등을 피해자B의 동의를 받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문서 위조·사용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관광버스 전매에 쓸 돈이라고 들어 피고인A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문자 내용에는 피해자B가 돈과 이자의 지급을 재촉하고 피고인A가 변제가 늦어진 점을 사과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함께 사채업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도 받은 돈의 상당 부분으로 개인 채무와 다른 대출금을 갚았고, 관광버스를 사거나 사업비로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빚을 갚고 있었고, 피해자B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돈을 건넨 것으로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해자B는 사전에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감 등을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과 피고인A의 불분명한 설명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B에게도 피해가 커지는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관광버스 전매 수익을 내세워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로 개인 빚을 갚았고, 여행사 인수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B의 인감 등을 이용해 위임장을 위조·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업이나 사전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교회 담임목사가 신도에게 미술관 출자금 반환·토지 매수·교회부지 매수·문화그룹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해 총 18억여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A는 가짜 경매 건물과 나이트클럽 인수 허위계약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22억 원 이상을 가로채고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A는 해외 대형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투자금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와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해외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 사무소장을 사칭하며 산업연수생 관리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42억 원을 가로챈 행위
구권화폐를 보유하지도 않고 교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교환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냄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법인 설립 자금과 투자금, 공탁금 등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받아 기존 빚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가 대금 지급 능력 없이 원자재를 받고 어음 할인금을 챙겼으며, 조작 재무제표로 신용보증 대출을 받음.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공장 통합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군수품 납품 계약에서 부품을 실제로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수입신고필증과 거래명세서를 위조해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청구해 가로챈 행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가명 사용 및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여러 거래처로부터 대량의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챔.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대통령 최측근이라며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중고차 수출·유류사업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함
지속되기 어려운 가상상품 거래 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할 것처럼 홍보하고, 55개 차명계좌로 거래량과 회원 수를 부풀려 판매대금과 티켓비를 받음
회사가 윤**** 2대를 5억 원에 산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견적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해 감정가를 높였다.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허위 보험상품 투자를 내세워 약 22억 7,700만 원을 받고, 투자금 약 2억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 범행 부인
- 피해회복 미조치
- 다액 피해
- 동종 전과 없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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