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129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건(2021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1심 판결 전체(140건)로 보면 실형 60%, 집행유예 26%, 벌금 11%, 무죄 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의료기관을 열 자격이 없었지만, 2013년경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세우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앞서 추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반려되자, 이들은 조합원 수와 출자금 요건 등을 갖춘 것처럼 준비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 실제 발기인 모임이 없었는데도 모임이 여러 차례 열린 것처럼 의사록 5부를 허위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해 설립인가 신청에 제출했습니다.
-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3년 7월 병원을 열었고, 피고인A는 병원 전체 업무를 맡았으며 피고인B는 서류와 의료인력 마련 등을 담당했습니다.
- 2013년 7월경부터 2019년 10월 22일까지 환자를 진료한 뒤 요양급여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4,163,710,900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내세워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을 만들어 제출했으며,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조합을 실제 의료사업 주체로 운영한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는지와 범행에 함께 가담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C·D·E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실제로 개설하고 6년 넘게 운영했다고 봤습니다.
- 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등을 맞추고, 실제로 열린 적 없는 발기인 모임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인가 신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76회에 걸쳐 청구해 24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점을 사기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진료보다 수익을 앞세울 위험이 있고 환자와 의료제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범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고, 허위 진료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쓰였고,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C·D·E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조합 제도를 내세워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받아낸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규모와 기간을 무겁게 보면서도 각자의 가담 정도와 잘못을 인정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출자금과 총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의사자격 없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지시함.
연간 100억 원 상당의 물량 공급 약속이 있다고 속여 투자금 2억 원을 받고, 회사 명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금 28억 8천만 원을 받음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조직적 작업대출 행위
회사 경영진이 프로젝트 간 투입원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투자받았다.
재하청업체 직원의 소속을 하청업체 소속으로 꾸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위조해 제출하고 지원금을 신청함.
실제 조업이 없거나 적은 해녀들을 포함해 허위 조업실적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여 나잠어업 피해보상금을 청구함
정규직 채용 특혜가 있다고 속여 지원자 616명과 종교단체 관계자에게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해 사용함
직원·지인 명의를 빌려 위조한 공정률 서류로 금고에서 수백억 원을 대출받고, 금고 임직원에게 청탁해 부실대출을 묵인하게 했다.
관광버스 전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 거액을 받고, 여행사 인수에 필요하다며 받은 인감 등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함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지급증빙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 용도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총 9억4천만원 상당을 편취함.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상품권을 30%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33회에 걸쳐 약 18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미끼로 8명의 피해자에게 접근해 9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A는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도장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고, 피고인B·C·D는 방사선조사증명서를 위조했으며, 피고인E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함
채무가 과다해 자력이 없으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방보조금을 받아내고, 회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뒤 신주식인수포기서를 위조·행사한 행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속이고 총 18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은 공장 부지로 쓰겠다고 속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억 원 상당 토지를 넘겨받음
회사 대표가 아닌데도 대표인 것처럼 허위 서류와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금·대여금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음
직장 동료 등 10명에게 존재하지 않는 적금 특혜와 부동산·펀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돈을 받아 가로챔
호텔 숙박권 저가 판매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중국 신발 수입사업 이익으로 갚겠다고 속여 약 9년간 1,455회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음.
건설업자가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며 PF대출로 갚겠다고 속여 송금받음
피고인들이 코인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비트코인·파일코인 채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억원대 편취
가상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허위 컨테이너 수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학원 이사 선임을 미끼로 20억 원을 빌리려는 공범의 거짓말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상업지구 오피스텔·상가 신축 사업에 3인 공동투자로 1/3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음
연예인 소속사 외주제작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스텝 참여비와 굿즈·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숙박시설 사업 특혜를 내세워 피해자 13명에게서 투자금 25억 원 편취
거짓 신분과 가족 이력을 내세우고 부동산·보험 투자 등을 이유로 연인에게 약 10년간 96차례 돈을 받음
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와 마약 수사를 빌미로 겁을 주거나 속여 돈을 받고, 여러 차례 폭행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정권 실세를 사칭한 공범들과 함께 투자자들을 속여 고수익 사업을 가장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냄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
피해자 회사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가 공모해 허위 자재를 청구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주고받음
자금난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고, 회사 자금과 감리자 명의 확인서도 부정하게 사용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건축을 핑계로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게 한 뒤 5억 3,000만 원을 가로챘다.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은행 설립과 불량채권 구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5억 원을 빌린 것처럼 받아냄
세무공무원이 휴면·가공 사업자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약 100억 원대 부가세를 편취함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22차례에 걸쳐 6억 5,500만 원을 받음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컨소시엄을 꾸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허위 크라우드 워커 등재와 가공 용역계약, 해외 인력 라벨링 가장 등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
렌터카 투자 상품을 홍보하고 다단계 영업팀을 통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서 1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돌려막기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이익을 부풀리고 손실을 숨긴 뒤, 이를 믿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과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아내고 노무비를 부풀려 만든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금융 인가 없이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임야를 넘겨받음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유사 골프장회원권을 판매해 입회비를 받고, 회사 자금을 가족 명의 부동산 매수대금 등으로 사용함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고, 투자 관련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며 근로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중고차 매수 대행 사기·매매대금 횡령 및 수입차 투자 사기
납품할 케이블트레이에 값싼 재질을 쓰고 비싼 재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협력업체 직원에게 청탁 명목의 돈을 건네고, 처를 직원으로 가장해 급여를 빼돌림
대출을 미끼로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가로챈 조직적 사기 행각.
값싼 육우 암소와 모돈 갈비를 거세 육우·규격돈 갈비로 속여 군납 축산물을 납품하고 검사 직원에게 금품을 건넴
피고인이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범죄를 저지름.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운영자금과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8억 원대를 가로채고, 차용증을 이용해 추가로 2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장애인단체 명의를 빌려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배전반을 납품한 뒤 대금을 타냄
사설 선물거래 HTS를 실거래로 속여 투자금 편취 (총 3,187억원)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축산물 유통 및 빙온숙성 사업 투자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1,400여 명으로부터 1,5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챔.
원자력발전소 정비소에서 중고부품을 무단 반출해 세척·도색 후 조립해 신품으로 속여 납품대금을 편취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높은 이자를 주거나 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을 받아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직원인 것처럼 꾸며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청구함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를 속여 무선인터넷 콘텐츠 이용료를 부과하게 함
실존하지 않는 미국 회사를 내세워 원금보장과 월 3~5%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다.
양형 인자
- 241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 사무장 병원의 중대한 사회적 폐해
-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허위 진료행위로 편취한 사정 없음
- 실제 취득 이득액이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음
-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르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상부상조 '의료생협' 절차무시하면 위법단체로 전락2021-08-10
-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2021-06-23
- 6년 간 241억원 편취한 사무장병원…法 죄질 나빠 징역형2021-07-16
- 부정하게 의료생협 설립 '사무장병원' 개설자 '징역형' 실형2021-07-19
해석·평가법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수익성 우선으로 과다진료, 약물 오남용, 보험사기 조장 등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 위조 서류로 사무장 병원 설립하고 요양급여 241억원 챙긴 운영자 실형2021-06-23
- 서류 위조해 설립한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 241억원 '꿀꺽'2021-06-22
해석·평가재판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병원이 환자 진료를 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 금액 상당액이 병원 운영에 사용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6년간 요양급여 241억원 챙긴 사무장 병원 운영자 2명 실형2021-06-22
-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241억 타낸 2명 징역형2021-06-22
- 서류 위조해 설립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 241억원 '꿀꺽'2021-06-22
- [의료] 위조 서류로 '사무장 병원' 개설해 요양급여 241억 편취…특경가...2021-07-08
- 위조 서류로 '사무장 병원' 설립 241억여원 요양급여 챙긴 운영자 2명 실...2021-06-2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