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희영

총 사건
25등록
기소 형사
17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11.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2년 5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6건평균 763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8%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형사 판결

2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13건
가벼운 쪽 2 · 중간 6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34.2개월
차이: -12.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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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11개월
5건-1%
조세포탈
평균 11개월
2건-50%
강제추행
평균 3년
2건+1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평균 4년
2건-12%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1년 6개월
1건+21%
개인정보·통신비밀
평균 6개월
1건-10%
스토킹
평균 3년
1건+191%
뇌물수수·공여
평균 5년
1건+109%
공무집행방해
평균 4개월
1건-76%
폭행상해
평균 3년
1건+98%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0920162021202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25건
결과 분포:실형14(56%)집유3(12%)벌금6(24%)무죄1(4%)기각1(4%)
2024노85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9·개인정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의 실명과 동·호수를 허락 없이 공개함

벌금
벌금 30만원
2023고정184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7·개인정보

아파트 주민 280명의 실명과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해 누설함

벌금
벌금 50만원
2023노999·서울고등법원·2023-07-1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 엔지니어가 퇴사 후 외국 경쟁사 이직을 위해 회사의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사내 이메일과 원격접속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며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0고합162·울산지방법원·2022-12-23·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집유
3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20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2-07-08·조세포탈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이용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입비용으로 부풀려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9.0억원
2020고단4668·울산지방법원·2022-04-28·조세포탈

광고대행업을 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세금 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900만원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사기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20고단2467·울산지방법원·2021-07-06·사기

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판결문·예탁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실형
4년 (실형)
2020고합129·울산지방법원·2021-06-18·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조합을 이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허위 의사록으로 인가를 받은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실형
5년 (실형)
2020고단4948·울산지방법원·2021-06-09·공무집행방해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실형
4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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