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판결문·예탁금증명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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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0고단2467 사기 사건(2021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25조, 형법 제229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피고인A는 방송국장인 것처럼 꾸민 사람을 피해자F에게 소개하고, 투자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A는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F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5,77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7년에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을 것처럼 보이도록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피해자S에게 보여주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여덟 차례에 걸쳐 6,8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이름을 쓴 차용증도 네 차례 위조해 건넸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변제를 미루려고 가짜 예탁금 잔액증명서와 법원 판결문·결정조서를 만들어 피고인B에게 보냈고, 피고인B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1,300만 원과 15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압류된 거액의 예금이 있다는 거짓말과 위조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 2018년 피고인A는 리스계약으로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대여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끝내고 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일과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B가 그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방송국장 행세와 위조 문서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아내고, 리스 차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문서들이 위조되었는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피고인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 방송국장이 아닌 사람을 방송국장인 것처럼 소개하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 투자사업과 큰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F를 믿게 했습니다.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고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생각이었던 점도 확인됐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S에게 보여준 판결문은 실제 법원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A는 실제로 받을 배상금이나 이를 갚을 만한 재산·수입이 없었는데도, 거액을 받게 될 것처럼 꾸며 돈을 빌렸습니다.
- 예탁금 잔액증명서와 판결문·결정조서, 차용증은 실제 금융기관이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A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를 피해자나 피고인B에게 진짜 문서인 것처럼 전달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 리스 차량은 피고인A가 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차량이었지만, 대여료를 내지 않고 반환 요구를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차량을 맡아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B가 피해자에게서 200만 원을 빌린 부분은 피고인A의 부탁을 받아 전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B가 사기를 함께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거짓 투자 설명과 위조 문서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고, 리스 차량도 반환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피고인B는 200만 원을 빌린 일에 관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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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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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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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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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실효된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이 유효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 E을 중심으로 법인설립자본금 편취를 위한 조직적 사기 범행
양형 인자
-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지름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타인을 기업 대표이사나 변호사인 것처럼 허위로 내세우거나 판결문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거액 편취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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