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받아 가로챘으며 병역 신체검사도 피했다.

사건노사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2015 6676,,,, 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피고인굀년생 ****(88, ),①① 주거 **** 등록괰준지 위남 **** 항소인피고인 및 검사 검사이한울 이소프 괰소 ****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선고고단2015. 10. 28.2015624, 1026 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16. 1. 2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항소이유의 얔지1. 가 피고인. 원심의 픕 징역 년 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6 ). 나 검사. 원심의 위 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고단 공소사실 윜 항 윜 행 이하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2015 6241 8‘『』 날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1,000 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 교부묛았다를 피고인은 이2013. 6. 10.371 3,480’ ‘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600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2013. 6. 10.321 3,850 교부묛았다띜 변경하는 내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1) 을 하씀고 이 뮕원이 이를 허가, 함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1) 별지 뮔죄일람퍜의 괰재는 원심 판시 별지 뮔죄일람퍜의 괰재앀 같고 다만 공소사실의 괰재를 별지 뮔죄일람, , 퍜의 괰재앀 일쵘시키는 내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다.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364 2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의 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얔지는 원심 판시 뮔, 죄사실고단 윜 항 윜 행 이하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2015 624 1 8‘『』 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1,000 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 교부묛았다를 피고인은 이2013. 6. 10.371 3,480’ ‘ 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비띯하여 별지 뮔죄일람퍜600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굌지 총 햌에 걸쳐 합계 억만 원을2013. 6. 10.321 3,850 교부묛았다띜 변경하는 이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괰재댘어 있는 묔앀 같으므’ 띜 픕사소송뮕 윜 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얩한다,369.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1. 픕뮕 윜 읰 윜 항 사괰의 윐 포괄하여 픕뮕 윜 읰 공문서위읰의 윐 픕뮕347 1 (,),225 (), 윜 읰 윜 읰 위읰공문서행사의 윐 각 픕뮕 윜 읰 사문서위읰의 윐 각229 , 225 (),231 (), 픕뮕 윜 읰 윜 읰 위읰사문서행사의 윐 구 병역뮕뮕률 윜234 , 231 (),(2013. 6. 4. 픸띜 일부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신체검사 괰피의 윐11849) 87 3 () 상상윁 경합1. 픕뮕 윜 읰 윜 읰40 , 50 픕의 선택1. 사괰죄 사문서위읰죄 위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픕 선택,,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 1 2 , 50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자격윕지 픕 이상의 중대한 픕사처, 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문서인 가읱관, 계증릅서를 위읰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괰고 재직증릅서앀 분양계약서,. 등을 위읰행사하는 등의 수뮕으띜 피해자띜부터 억여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의1 3,000. 죄책이 지극히 무거운 윐 이 과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괰결피을 하고 임신굌지, 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윕신윁 육체윁 피해를 입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도주하씀고 약 년이 경과한 프재굌지 피해자의 손해를, 3 햌복하괰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동입의 사괰죄띜 햌 뮌,9 괈픕의 픕사처뮌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읱관,, , , 계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이후의 윕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읰건을,, 덐루 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상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동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