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박소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기각1(33%)일부승1(33%)원고패1(33%)
2013구합9299·수원지방법원·2017-01-16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임 시장과 보조참가인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로펌을 선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억원)
2015노692·수원지방법원·2015-04-0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9,500만 원을 갚지 않음
기각
기각
2014나16668·수원지방법원·2014-10-14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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