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 원고는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들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신탁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대물변제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으로서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어도 수탁자의 권한은 일부 유지된다.
• 대물변제 계약은 수탁자가 권한 내에서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 무효 사유인 수익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 따라서 신탁재산관리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으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과 수탁자 간에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