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7767 민사 사건(2022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9조 제1항, 민법 제269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자, 한 명이 법원에 분할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판 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들은 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소유 지분 비율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과거에 부동산을 팔아 돈을 나누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며, 이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그 합의서에는 모든 공유자가 포함되지 않았고, 미성년자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대리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유물 분할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고들이 주장한 과거 합의는 모든 공유자가 참여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대리 문제 등으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현물로 나누면 각자의 지분에 맞게 분할하기 어렵고, 분할 후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법원은 조정과 화해권고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 소유 부동산을 나눌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 하락이 우려되면 경매를 통해 판 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의 대표적인 예로, 협의 실패 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공유 토지 514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으나, 피고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신탁재산관리인 자격으로 피고들과 체결된 대물변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이 부동산 지분을 취득했으나, 피고와 다른 상속인 사이 공유물분할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으려 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 및 8,200만 원 청구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와 선정자들이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 분양 신청을 했다가 철회함에 따라 현금청산금을 요구함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일부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와 직접 신축한 축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별거 후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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