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원고들은 선대의 상속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별지 목록 제1, 5, 6항에 적힌 부동산이 자신들의 공유 재산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이익이 없다고 반박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함.
•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만을 인정함.

원고들이 선대의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부동산 소유권이 원고들의 공유임을 확인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을 요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일제 강점기에 선대가 해당 부동산을 사정받았고, 그 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에게 재산이 넘어간 점을 인정함.
• 6·25 전쟁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나, 임야도 등으로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어 소유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봄.
• 피고가 임야조사서에 기록된 선대와 원고들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동일인으로 인정함.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서는 법원의 소유권 확인 판결이 필요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선대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했고,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아 공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에 이익이 있다고 봄.

원고들은 선대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자신들의 공유임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소유권을 확인했다. 부동산 관련 기록이 일부 없어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 가능해 소유권 확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