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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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부 2015나57455 민사 사건(2017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60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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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부친이 남긴 부동산을 각 1/2씩 공동 상속받았다.
해당 부동산들은 6.25 전쟁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사라졌고, 이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다.
국가(피고)는 이 부동산들에 대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유권을 부인했다.
원고들은 부친의 상속인으로서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부친이 과거에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을 부인하자, 원고들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다. 쟁점은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 청구가 법적으로 이익이 있는지와 매도증서의 진위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미등기 상태이고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소유를 부인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확인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었다.
매도증서에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의 기재와 법원 직인이 있어 등기 신청서류로서 효력이 인정되었다.
감정 결과 매도증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니며, 작성 당시의 용지와 인영 등이 진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매도증서 작성 당시 실존했던 사법서사가 작성한 문서로 확인되었다.
수입인지 금액이 당시 법령과 다르지만, 문서 전체의 신빙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원고들의 부친이 이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을 부인하자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미등기 상태와 매도증서의 진위 등을 종합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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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2심·원고 승소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