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OO지역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고,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 2006년 피고들은 OO지역 대지 약 6만 평방미터를 매수하고, 그 위에 12개 동, 958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 사업을 시작했다.
• 2010년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들은 각 전유부분(개별 아파트 단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 계약을 맺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 원고들과 그 승계참가인들은 해당 아파트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들은 2006년 대지를 매수해 아파트를 분양하며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했다. 쟁점은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대지지분 이전 등기 이행을 일부 원고들에게 명령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아파트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은 규약상 분리 처분할 수 없고, 전유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대지지분 소유권도 취득한다.
•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은 전유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대지지분 소유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은 대지지분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일부 원고들은 분양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대지지분 이전 등기 지체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재산권 행사에 큰 장애가 없고, 재산세 납부나 대출 제한 등 손해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아파트 시가 하락 주장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개별 매매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대지지분 이전 지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은 아파트 분양 후 원고들이 매수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부 이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했다. 법원은 대지지분 이전 등기 이행을 일부 원고들에게 명령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