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 원고는 제주시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임야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소유 토지들 사이에 위치한 도로 중 일부인 이 사건 (나) 부분 48㎡와 (사) 부분 10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2는 원고 소유 토지와 접한 임야 중 일부인 이 사건 (지번 4 생략) 계쟁 토지(95㎡+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위 계쟁 토지들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나), (사) 부분 토지가 행정재산인 도로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에 해당하여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원고의 점유가 인정되어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을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며,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나), (사) 부분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재산으로, 도로법 등에 따라 공용개시행위가 있어야 행정재산이 됩니다.
• 이 사건 토지는 국도 노선 지정 등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으므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반면, 피고 2 소유의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 기간(20년)뿐만 아니라 점유 대상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인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도로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장기간 점유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