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반효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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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기각1(14%)원고승1(14%)일부승2(29%)원고패2(29%)
2010노640·제주지방법원·2011-02-10·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인조잔디 납품업체와 중개대리상 계약 체결 후 수수료 수수한 사건
무죄
무죄
2009구합465·제주지방법원·2010-02-10·기타 형사
렌터카 회사가 인터넷여행사를 통해 신고된 요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747·제주지방법원·2009-09-09
명예퇴직수당 4,****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148만원)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노391·제주지방법원·2008-12-24·기타 형사
피고인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차량에 두고 창문을 열어둔 채 저속으로 운전함
기각
기각
2007가합1636·제주지방법원·2008-06-12
피고 회사가 주주들의 주식만 액면가로 사들이고 소각하는 결의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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