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269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35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20. 판 결 선 고2008. 4. 17. 주 문 1. 피고가 2007. 6. 12.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피고의 정관 에 추가하기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1975. 4. 3. **** 소재 서귀포상설 시장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는 **** 의 점포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의 점포주로서 피고 회사의 총발행주식 1만 주 중 2,493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주주인 점포주들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가 그 주된 수입원인바, 원 고를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2005. 5.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매월 부과되는 임대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하여 피고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 치거나, 피고 회사와 소송을 하고 있거나, 피고 회사의 공금을 유용 또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피고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기로 하 는 내용의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다만, 당시 작성된 주주총희 회의록에는 상법상 회 사 존립기간을 고려하여 2005. 4. 1.자로 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1999. 8.부터 2007. 11.까지 8년 4개월 동안 자신에게 부과된 관리비 81,325,300원을 피고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 3 - 살피건대,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이른바 주주의 고유권에 해당 하는 권리인바, 우리 상법은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상법 제369조 제1항), 법률에 의하여 그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한(상법은 정관으로 배당우선주에 한 하여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행하여지는 동안에만 의결권이 정지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 다. 상법 제370조 참조),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을 박탈하 거나 그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관변경 결의는 일정 한 기간 이상 임대관리비를 체납한 주주 등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박탈하 는 규정을 피고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있어서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법의 규정 을 위반하고, 또한 상법 등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의 범위를 넘 어서는 위법한 결의로서, 이와 같은 하자는 상법 제3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결 의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회사가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회 사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동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반효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목 록 제18조의 1(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임원 선임이나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본 회사에서 매월 부과하는 임대관리비를 1년 이상 체납으로 회사 운영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자 2) 본 회사 관련 법 수속이 진행되어 종결되지 아니한 자 3) 본 회사에 공금 유용 또는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