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고 건설회사는 2006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 2011년 3월 준공검사필증이 발급되고 공사완료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원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공지(별지 목록 제1~8, 11~14항)와 주차장(별지 목록 제9, 10항)에 대해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지방자치단체)가 피고(건설회사)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에 따라 공공공지와 주차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주차장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공공공지는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차장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원고가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었던 시점(공사 완료일인 2010년 7월 21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공지는 무상귀속 대상이지만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약정에 따른 권리를 신속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