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성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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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무죄1(11%)기각1(11%)원고승2(22%)일부승1(11%)원고패2(22%)결과 미상1(11%)
2020나2043068·서울고등법원·2021-11-24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32013·서울고등법원·2021-07-21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권한 없이 소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음
결과 미상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5,542,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0억원)
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8나2057132·서울고등법원·2019-08-28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무죄
무죄
2017노2773·서울고등법원·2018-01-31·폭행상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건
기각
기각
2017노226·서울고등법원·2017-07-19·횡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20억 원이 넘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가로챘습니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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