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석조

총 사건
5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5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9(26%)일부 승소 12(34%)원고 패소 11(31%)기각·각하 3(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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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58건
결과 분포:무죄1(2%)원고승14(24%)일부승13(22%)원고패19(33%)결과 미상11(19%)
2024나2034109·서울고등법원·2025-12-03

원고들이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일부 변제로 소멸되었다며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34079·서울고등법원·2025-07-09

원고가 관리하는 회사 자금 2,247,500달러를 피고들이 횡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8억원 / 청구 16.9억원)
2023나2006442·서울고등법원·2025-02-19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받고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4억원)
2023노43·서울고등법원·2023-09-1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 댓글에 상관의 성희롱, 갑질 등 비위 사실과 검찰 조사 중임을 언급함

무죄
무죄
2021나2033389·서울고등법원·2021-12-23

피고의 정학 2일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24392·서울고등법원·2021-10-21

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4.9억원)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010686·서울고등법원·2021-08-19

원고가 피고 회사가 쓴 기사에서 자신이 국가정보원의 시계수수의혹 보도에 관여하고 이를 시인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나2026032·서울고등법원·2021-05-27

2017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미지급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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