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함.

•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 취득한 토지는 5년 이내에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로 인해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환매권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고들이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에 사업에 이용되지 않아 환매권이 생겼고, 공사가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어 환매권이 인정되며,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구 택지개발촉진법은 수용된 토지에만 환매권을 규정하고 협의취득 토지에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협의취득 토지에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 토지보상법은 환매권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공사는 사업부지 이용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환경 및 문화재 조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공사를 시작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 여부에 대해 공사는 인근 토지 가격 상승률이 법정이자율을 넘지 않아 손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공사의 환매권 통지 의무 위반과 환매권 발생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다.

협의취득한 토지가 5년 내에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하며,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공사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