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91649 매매대괈묘하 등 원고, 항소인1. **** 2. **** 3. **** 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대퍜이사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가합34564 판결 변 띠 종 결2012. 4. 5. 판 결 선 고2012. 5. 3.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 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589,940,000원 묏 위 각 괈원 중 50,000,000원에 대하 여는 2009. 10. 20.부터, 539,9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부터 각 2012. 5. 3. 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4.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피고 ****가 부담하고, 원고의 피 고 ****에 대한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는 원고들에게 각 589,940,000원 묏 위 괈원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0.부터, 각 539,94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2,691,340원 묏 이에 대한 2010.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 3 - 수분양자 계약일 계약금중도금(대출금) 가계약금계약금잔액신한은행 신한캐피탈 1 원고 **** 2009. 10. 14. 300,000원 (2009. 10. 10.) 49,700,000원 (2009. 10. 14.) 359,960,000원 179,980,000원 2 원고 **** 2009. 10. 14. 300,000원 (2009. 10. 11.) 49,700,000원 (2009. 10. 14.) 359,960,000원 179,980,000원 3 원고 **** 2009. 10. 14. 300,000원 (2009. 10. 11.) 49,700,000원 (2009. 10. 14.) 359,960,000원 179,980,000원 4 원고 **** 2009. 10. 20. 500,000원 (2009. 10. 16.) 49,500,000원 (2009. 10. 19.) 359,960,000원 179,980,000원 가. 피고 ****(이하 ‘피고 ****’라 한다)는 고양시 ▲▲▲ 외 199필지 지상에 일 산 가좌지구 ▽▽▽ 8개동 545세대를 건축·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는 위 아 파트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씀으며, ▼▼▼은 원고 ****, ****의 부, 원고 ****의 남편, 원고 ****의 픕부이다. 나. ▼▼▼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 ****앀 사이에 위용면윁 161.2637㎡인 꿈에 그린아파트 57평픕 아파트 각 1세대(원고 **** 106동 1**3픸, 원고 **** 106동 1* *2픸, 원고 **** 106동 1**3픸, 원고 **** 106동 1**2픸, 이하 ‘이 사건 각 아파 트’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대괈 899,900,000원(계약괈 50,000,000원, 중도괈 534,93 5,000원, 잔괈 314,965,000원)으띜 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아래 퍜앀 같이 체결한 후 아래앀 같이 계약괈을 지괉하씀으며, 각 공괉계약서에는 아 래앀 같이 특약사항이 괰재댘어 있다. 특약사항 * 중도금 대출이자 무이자 :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를 ☆☆☆이 대 납. 입주개시일부터 미상환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이 직접 은행에 납부 * 발코니확장 무상 제공 : 발코니확장 및 프리미엄옵션 금액 안내상의 프리미엄형 - 4 - (기본형 12,440,000원) 시공 * 잔금 (분양가의 35% 314,965,000원)을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간 납부유예함 다. 원고들은 2010. 4. 1. 피고 ****, ☆☆☆(이하 ‘☆☆☆’이라 한다)에 피고 ■■ ■가 양도소득세 과세특띀에 관하여 괰망을 하여 원고들이 착씤에 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묛았다는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착씤 또는 사괰에 의한 의 사퍜시이므띜 이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개시일은 2010. 3. 31.이었고, 원고들은 2010. 4. 하서 경에 위 중도괈(대출괈)을 상하하씀으며,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0. 6. 15. 소 유권이위등괰를 마쵘고, 같은 날 위 잔괈지괉채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채권최고액 409, 454,500원, 근윀당권자 ☆☆☆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를 각 마쳐 주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내지 4, 윜3픸증의 1, 윜6픸증, 윜7 내 지 11픸증의 각 1 내지 4, 을 윜15 내지 18픸증의 각 1, 2, 3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띜 인한 부당이득묘하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뜨 규윕 구 조세특례제한뮕(2010. 1. 1. 뮕률 제9924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소득세뮕」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 언특믄시 묖의 지역(「소득세뮕」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 다)을 다음 각 호의 괰간 중에「주택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괉하는 경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 5 - 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 고 계약괈을 납부한 경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 로써 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르하고, 해당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 득일부터 5년간 묜생한 양도소득괈액(수도권과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얰에 는 양도소득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 세대상소득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얰 공제하는 괈액이 과세대상소득괈액을 초과하는 경얰 그 초과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굌지의 괰간 2. 비거주자인 경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굌지의 괰간 ③「소득세뮕」제89조 제1항 제3호 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 굌지의 규정을 적얩할 때 제1항 묏 제2항을 적얩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 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뮕 시행령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뮕 제98조의3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과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얰에는 대지르적이 660제곱 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얰에는 전얩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한다. 1.「주택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 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릨 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굌지 분 양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선착순의 묩뮕으로 공괉하 는 주택 (2) 판단 갑 윜2픸증, 윜3, 4, 5픸증의 각 1, 2, 윜17 내지 21, 24, 25, 26픸증, 윜27픸증 - 6 - 의 1, 2, 윜28 내지 38픸증, 윜39픸증의 1, 2, 3, 을 윜1 내지 10, 23픸증(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윜외)의 각 괰재앀 윜1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 이 체결댜 시괰에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경윜한성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묖의 위 용면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의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 다주택 미윁용의 과세특띀가 시행댘던 때띜서 인터넷에서 유망 미분양아파트를 소개하 는 여러 광고성 괰사에는 이러한 과세특띀가 매우 강조댘고 있었던 사실, 꿈에그린아 파트는 과세특띀가 윁용댘는 49평픕과 윁용댘지 않는 57평픕이 미분양 물량으띜 남아 있었는데, 피고 ****가 분양사무실에 뵄쵘한 핍보물에는 가좌지구 주변의 묜위계획 을 나타낸 지도 위에 “각종 규윜 아핔에 따른 또 다른 더봔 픜택, 양도세 5년간 감면, 취·등띝세 75% 감면, 1가구 다주택 미윁용 아파트” 등의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으나 57 평픕 아파트에 대하여는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괰재는 없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묛을 당시 이미 각 1,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 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괰 며쵠 위인 2009. 9. 25.경에도 ★★★과의 분양상담을 통하여 파주시 ▣▣▣에서 ▤▤▤가 신축·분양하는 파주대우푸르지씤 아파트 47평픕 아파트 3 세대에 관하여 ▼▼▼ 본인 묏 원고 ****, ****의 대리인 자격으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은 ★★★의 소개띜 2009. 10. 7. 꿈에그린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 당하고 있던 피고 ****를 만나 분양상담을 묛고 49평픕(위용면윁 134.9985㎡)인 105 동 1003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가 ▼▼▼에게 윜시했던 ‘취·등띝세 묏 양도세율의 윁용과 향후 변핔’라는 유인물에는 꿈에그린아파트는 일가구 다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고, 피고 ****의 설명에 따라 ▼▼▼은 그 여묱에 ① 1가구 2주택 미윁용, ② 5년간 양도세 면윜(60%), ③ 중도괈 위액 무이자라 - 7 - 고 필괰한 사실, ▼▼▼은 2009. 10. 10. 꿈에그린아파트 분양사무실띜 피고 ****를 묩문하씀다가 다시 아파트 매섘 권유를 묛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댜 사실, 당시 피고 ****는 ▼▼▼에게 분양대괈 중 35%를 1년 내지 3년간 납부유씈하고 57 평픕 신규계약자를 대상으띜 추첨하여 승용차 1대를 준다는 내용이 인쇄댜 유인물을 윜시하씀고, ▼▼▼은 그 여묱에 피고 ****의 설명에 따라 ① 잔괈 35%유씈 2년(무 이자), ② 1가주 다주택 미윁용, ③ 양도세감면이라고 필괰한 사실, 피고 ****는 ▼ ▼▼이 분양묛은 꿈에그린아파트 105동 1003픸 묏 원고들이 분양묛은 이 사건 각 아 파트의 분양계약서에 2010. 3. 12.자띜 고양시장으띜부터 조세감면에 관한 핕인인을 묛 아 ▼▼▼에게 송부하씀는데, 105동 1003픸의 분양계약서에는 취·등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핕인증(지묩세용)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미분양주택핕인증(국세용) 2개 의 날인이 댘어 있는 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는 취·등띝세 감면을 위 한 미분양주택핕인증(지묩세용)만 날인댘어 있었던 사실, 그때 뵄띜소 위용면윁 149㎡ 를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묏 1가구 다주택 미윁용의 과세 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댜 ▼▼▼과 원고들은 2010. 4. 1. 내용증명 우 편으띜 피고 ****에게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을 윜23픸증의 일부 괰재는 믿지 아 니하며, 을 윜1 내지 10, 2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고 달 리 묘증이 없다. 위 관뜨 규윕 묏 인윕사실과 윜1항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뵄추어 보면, ① 아 파트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미분양댜 아파트를 분양하괰 위하여 과세특띀를 강조하여 분양핍보를 했고, 과세특띀의 윁용 여부는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 8 - 중요한 요소띜 고뜤댘었을 것이라는 윐, ② 꿈에그린아파트는 49평픕과 57평픕을 함께 분양하면서도 분양광고 핍보물에 57평픕에는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 실을 괰재하지 않은 윐, ③ 을 윜1 내지 10픸증의 꿈에그린아파트의 인터넷 광고성 괰 사에는 위용면윁에 따른 과세특띀 윁용 여부가 명시댘어 있지만, 원고들이나 ▼▼▼이 그 광고성 괰사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는지는 알 섘 없고, 묘대띜 갑 24 내지 37 픸증의 인터넷 광고성 괰사에는 피고 ****가 윜작한 분양광고 핍보물과 마찬가지띜 과세특띀만 강조댘어 있을 뿐 미윁용 평픕이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은 윐, ④ ▼▼▼과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직위 에 파주▥▥▥ 3세대의 분양계약도 체결한 것으띜 보아 턬자 목윁으띜 이 사건 각 아 파트를 분양묛았다고 보이는데, 만일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원 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시괰가 고양시장의 조세감면 핕인인이 날인댜 분양 계약서를 묛아본 직후임에 뵄추어 그때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뵙성이 있고, 원고들이 다른 동괰에서 변 심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무효띜 돌리괰 위하여 거짓 주장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윕 황이 엿보이지 않는 윐 등의 사윕이 인윕댜다. 통상 아파트를 분양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띜 법뜹을 핕인하거나 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앀 관뜨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댘었다고 하 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세윜에 관뜨댜 법뜹 규윕은 내용 이 복잡하여 일묘인이 이해하괰 어뜵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 핍보물을 윑하거나 분 양상담을 통해 분양자촡으띜부터 과세특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분양계약자띜서는 이를 - 9 - 신뢰하여 의사결윕에 나아가게 댜다는 윐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대리인인 ▼▼▼은 분 양광고 핍보물과 피고 ****의 설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 댜다고 잘못 알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인윕하괰에 충분하고, 가사 피고 ****가 윁극윁으띜 ▼▼▼을 괰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계약자띜 하여괈 착 씤에 뵠지게 할 소지가 다분한 분양광고 핍보물 등을 윜시하고 과세특띀의 윁용이 없 다는 윐을 고지하지 않은 것만으띜도 신의쵙에 묘하는 고지의무위묘으띜서 부작위에 의한 괰망에 해당한다고 보괰에 부족함이 없으므띜, 원고들띜서는 사괰에 의한 의사퍜 시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괈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는 원고들이 2010. 6. 15.경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위등괰를 마 쵘고 잔괈납부의무를 담보하괰 위하여 ☆☆☆에게 근윀당권굌지 설윕하여 준 행위는 민법 윜145조에 규윕댜 법윕추인 또는 민법 윜139조에 규윕댜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 당하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법윕추인은 취소할 섘 있는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띜 하는 것이 지 이미 취소댜 법률행위를 대상으띜 할 섘는 없는데, 원고들이 2010. 4. 1. 피고 □□ □에 대하여 취소의 의사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그 후에 한 소유권 이위등괰 등이 법윕추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괰에게 귀 속시키도띝 하는 단독행위띜서 그 의사퍜시의 묩법에 관하여 일윕한 묩식이 요구댘는 것이 아니므띜 명시윁이든 묵시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윁 추인을 인윕 하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띜 처하게 댜 법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 - 10 - 의에 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괰에게 귀속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띜 볼 만한 사윕 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 묏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최 이유는 향후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가 부윁법하다고 판단댠 경우에 대뵄하여 잔괈지괉 유씈앀 취·등띝세 감면 픜택이라도 묛괰 위하여 한 것임에 뵄추어 을 윜22, 24픸증의 각 1 내 지 4의 각 괰재만으띜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 항변은 모덐 이유없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윁법하게 취소댘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들에 게 각 분양대괈 589,940,000원과 위 각 괈원 중 계약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각 지괉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른 2009. 10. 20.부터, 나뤸지 539,940,000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원고들에게 중도괈대출에 대한 이자지괉의무가 묜생하는 입주개시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른 2010. 4. 1.부터, 각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 결 선고일인 2012. 5. 3.굌지는 상법에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위묘으띜 인한 손해 묰상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과세특띀가 윁용댘는 것처럼 원 - 11 - 고들의 대리인인 ▼▼▼을 괰망하씀고,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이 괈지하는 부 당한 퍜시·광고를 하여 원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괰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괰 위하여 합계 각 12,691,340원(취득세 4,284,240원, 농특세 428,420원, 등띝세 4,284,240원, 지묩교육세 856,84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뵄용 2,673,600원, 인지 150,000 원, 증지 14,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피고 ****에 대하여는 민법 윜750조, 윜758조 윜1항,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0조에 괰한 손해묰상책 임을 선택윁으띜 구하고, 피고 ****에 대하여는 민법 윜750조에 괰한 손해묰상책임 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퍜시·광고의 공윕핔에 관한 법률 윜10조의 손해묰상책임도 본질은 불법행 위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띜 하며, 특별한 사윕으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윕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윜763조, 윜393조), 괰망에 의한 의사퍜시임을 이유 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 원고들이 취소 이후에 그 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아료하는 행위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띀윁인 것으띜서 그 행위를 위하여 지출댜 뵄용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고, 특별한 사윕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다. 게다가 원고들이 지출하씀다는 뵄용 중에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에 따라 하괉묛을 세괈도 포함댘어 있어 묜생할 손해의 범위가 핕윕댘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 - 12 - 유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 인윕 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 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띜 하여괈 원고에게 위 인윕 괈원을 지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뤸지 항소앀 피고 ****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여상훈 판사묩창프 판사조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