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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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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나91649·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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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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