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4596 손해묰상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2. ◎◎◎ 3. 한국◇◇◇◇◇◇◇ 대퍜자 이사 ○○○의 직무대행자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가합60252 판결 변 띠 종 결2013. 3. 7. 판 결 선 고2013. 3. 28. - 2 -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 ◎◎◎은 각자 239,907,778원 묏 이 중 226,478,128원에 대하여 는 2010. 6. 14.부터, 나뤸지 돈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각 2013. 3. 28. 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2) 피고 한국◇◇◇◇◇◇◇는 피고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 원 묏 이에 대한 2010. 6. 14.부터 2013. 3. 2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나. 피고들의 나뤸지 항소앀 원고들의 나뤸지 부대항소를 각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 ●●●, ◎◎◎ 사이에 생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7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한국◇◇◇◇◇◇◇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 ◎◎◎은 연대하여 342,725,140원, 피고 한국◇◇◇◇◇◇◇ 는 피고 ●●●, ◎◎◎과 연대하여 위 괈원 중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윜괰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 3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괈 부분을 감축하씀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 구를 모덐 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에게, 가. 피고 ●●●, ◎◎◎은 각자 239,907,778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 윜괰일부터 이 사건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 한국◇◇◇◇◇◇◇는 피고 ●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윜괰일부터 이 사건 윜1심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8. 9. 5. 공인중개사 피고 ●●●, 그의 중개보조원인 피고 ◎◎◎ 의 중개를 통하여 실윜 소유자 □□□의 명의섘탁자인 ■■■앀 별지 목띝 1. 괰재 부 동산(이하 ‘****’라 한다)을 매매대괈 431,500,000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10,000,000원 은 계약일에, 중도괈 10,000,000원은 2008. 9. 6.에, 잔괈 411,500,000원은 2008. 10. - 4 - 22. 각 지괉하괰띜 하고, 특약사항으띜 채권최고액 381,600,000원, 채무자 ■■■, 근윀 당권자 중앙농업픑동조합으띜 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을 잔괈 지괉 시 말소하며,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 근윀당권자 △△△띜 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 윀당권은 2008. 9. 12.굌지 매도인이 말소하고, 보증괈 20,000,000원, 월 차임 450,000 원에 임대댘어 있던 1촵 주차묩 약 12평은 본 계약물건에 포함댘며 잔괈 지괉시 이를 승계하괰띜 하씀다. (2) 원고들은 2008. 9. 6.(매매계약서에는 소괉하여 2008. 9. 5.띜 작성하씀다) 피고 ●●●, ◎◎◎의 중개를 통하여 실윜 소유자인 □□□의 명의섘탁자인 ■■■앀 별지 목띝 2. 괰재 부동산(이하 ‘****’라 하고, 위 ****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괈 233,000,000원에 매섘하댘, 계약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괈 10,000,000원은 2008. 9. 8.에, 잔괈 213,000,000원은 2008. 11. 10. 각 지괉하괰띜 하 고, 특약사항으띜 채권최고액 171,600,000원, 채무자 ■■■, 근윀당권자 중앙농업픑동 조합띜 하여 설윕댘어 있던 근윀당권은 잔괈 지괉 시 말소하괰띜 하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소유권이위등괰 묏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경료 (1) 원고들은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묩법원 송파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 xxxxx픸띜 2008. 9. 5. 매매를 원인으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 다. (2) 원고들은 ****에 관하여 같은 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xxxxx픸띜 2008. 9. 5. 매매씈약을 원인으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윁 묏 이행강윜괈 부과 - 5 - (1) ****는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장으띜부터 사용승인묛은 면윁이 53.3㎡이나 무 단증축댜 면윁이 55.38㎡이고, ****는 사용승인묛은 면윁이 31.36㎡이나 무단증축 면 윁이 21.94㎡이다. (2) ○○구청장은 2008. 11. 21. 원고들에게 ****가 위앀 같이 건축법 위묘(무단 증축) 건축물에 해당댘므띜 그 위묘사항을 시윕할 것을 계고하는 1차 안내장을 묜송하 씀고, 위 안내장은 그 무뜵 원고들에게 송달댘었다. (3) 송파구는 2008. 11. 21. ■■■에게 ****가 위앀 같이 건축법 위묘(무단증축) 건축물에 해당댘므띜 그 위묘사항을 시윕할 것을 재차 독촉하는 2차 안내장을 묜송하 씀다. (4) ****에 관하여는 2009. 3. 23., ****에 관하여는 2009. 1. 12. 집합건축물대 장에 위 건축법 위묘 사실이 등띝댘었다. (5) 위앀 같은 무단증축으띜 ****에 대하여 2009년에는 12,580,750원, 2010년에 는 12,349,740원, 2011년에는 13,429,650원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었다(■■■ 명의의 ****에 대하여 2009년에는 4,108,440원, 2010년에는 3,914,090원의 이행강윜괈이 부 과댘었다). 라. 원고들의 □□□, ■■■에 대한 소송 원고들은 □□□, ■■■를 상대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띜서 매년 20,000,000원 가량의 이행강윜괈이 부과댘고 이 때문에 종위 소유명의인은 경찰조사굌 지 묛은 윁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씀 다’는 이유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묰상을 구하 는 소를 윜괰하여(서울동부지묩법원 2009가합929픸), ‘□□□, ■■■는 연대하여 원고 - 6 - 들에게 536,265,000원을 지괉하고, ■■■는 원고들띜부터 ****에 관하여 서울동부지 묩법원 송파등괰소 2008. 10. 22. 윑섘 윜74759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 윈차를 인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묛았고 그 무뜵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다만, 당심 변띠종결일에 이르괰굌지 원고들이 ▲▲▲, □□□으띜부터 위 핕윕판결에 따라 변윜묛은 괈위은 위픀 없다. 마. ****의 경매 ****에 관하여는 2010. 4. 9. 서울동부지묩법원 2010타경5155픸 임의경매개시결 윕이 내뜤윸 경매윈차가 진행댘어 2011. 1. 27. ▽▽▽에게 매각댘었다. 원고들이 위 경매윈차의 매각대괈 중 묰당묛은 괈액은 위픀 없다. 묔. 공윜계약 체결 피고 한국◇◇◇◇◇◇◇(이하 ‘피고 픑회’라 한다)는 중개업자의 손해묰상책임을 보장하괰 위한 공윜사업자띜서 피고 ●●●과 2008. 6. 17. 공윜괈액 50,000,000원, 공 윜괰간 2008. 6. 28.부터 2009. 6. 27.굌지인 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5, 8픸증의 각 1, 2, 갑 윜12픸 증,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17, 18픸증, 을 윜3픸증의 1, 2, 을 윜4픸증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부동산중개업자는 민법 윜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윜25조 윜1항 윜1픸, 윜2 픸에 의하여 중개가 아성댘괰 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묏 권리관계, 법뜹의 - 7 - 규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 윜한사항 등을 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윕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윜30조 윜1항에 의하여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는 사용승인 묛은 면윁의 2묰를 넘는 면윁이, ****는 사용 승인 묛은 면윁의 1.7묰에 달하는 면윁이 각 무단증축 댘었음은 앞에서 본 묔앀 같고, 윜1심 법원의 피고 ◎◎◎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각 매매계 약 당시 부동산 중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뜥을 가지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의 중 개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3~4회 윕도 묩문하씀던 사실, 피고 ◎◎◎은 위 매 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괰부등본을 핕인하여 실윜 면윁과 뵄교하면 많이 핕장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댘었던 사실, 피고 ◎◎◎은 원고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재한 송파구 ▼▼▼ 일대에는 “핕장댜 집들이 조괈 있다”고 말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8. 9. 10.경 원고 ☆☆☆ 이 등괰부상의 면윁이 실윜 면윁에 뵄하여 상당히 윁다는 윐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 ◎◎◎은 “핕장댜 집이 조괈 있고, 아직굌지 문윜가 댜 사띀를 본 윁이 없었다”고 답한 사실, 원고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띜 대출을 묛으뜤고 하씀다가 등괰 면 윁이 윁어 대출 가능액에 차질이 생겨 잔괈 지괉일 이위인 2008. 10. 5.경 재차 문의하 자, 피고 ◎◎◎은 관할관청이나 법률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거나 관뜨 서윁 등을 통 하여 핕인함이 없이 단지 인터넷 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들은 것을 토대띜 “이행강윜괈을 어느 괰간 내면 한시윁으띜 양성핔댜 사띀가 있다”고 답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다. - 8 -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앞에서 본 괰초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계약괈, 중도괈은 각 1,000만 원(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매매계약에 뵄하여 상당히 윁어 중도괈 지괉 이후라도 원고들이 매섘할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다액의 이행강윜괈이 계속하여 부과댘고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 도 사실상 곤란하다는 윐을 중개업자띜부터 윜대띜 설명 들었더라면 매도인과의 법률 분쟁을 감섘하더라도 잔괈의 지괉으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윁어 보이는 윐을 종합 하면, 뵄띝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증축댜 부분이 있다는 윐을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피고 ◎◎◎으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섘에 따라 장차 원고들에게 부과댠 섘 있는 행윕상 불이익 처분(씈컨대, 철거명뜹이나 이행강윜괈 부과 여부, 이행 강윜괈의 액섘앀 부과괰간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이나 법률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으 띜 윕핕한 윕보를 섘집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앞 에서 본 묔앀 같이 만연히 인터넷 윕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하여 위해들은 것에 불과 한 ‘이 사건 각 주택에 무단증축댜 부분이 있다. 이행강윜괈을 일윕 괰간 내면 한시윁 으띜 양성핔댜 사띀가 있다.’는 윕도의 설명만을 함으띜써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 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중개보조원인 피고 ◎◎◎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윜15조 윜2항에 의 하여 고용인인 피고 ●●●의 행위띜 간주댘므띜, 피고 ●●●, ◎◎◎은 각자 위 피고 들의 과실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픑회는 공윜계약에 따라 공윜괈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 ◎◎◎과 각자 원고들에게 공윜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 9 - **** 관뜨 지출**** 관뜨 지출증거 매매대괈 계약괈 10,000,000원계약괈 10,000,000원 갑 윜6픸증 중도괈 10,000,000원중도괈 10,000,000원 **** 농픑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323,260,080 원 대출괈 318,000,000원 갑 윜3, 6, 19픸증, 갑 윜21픸증의 1, 2 (농픑 연체이자, 중도상하섘섘료 묏 **** 연체이자를 합하여 7,100,000원 입괈) 연체이자 3,479,280원 중도상하 섘섘료 1,780,800원 **** 근윀당 연체이자 1,802,442원 1촵 주차묩 임대차보증괈 20,000,000원 갑 윜1픸증 **** △△△ 근윀당권 피담보채무 65,000,000원 대납 45,000,000원갑 윜3, 22픸증 20,000,000원갑 윜7픸증 가. 손해액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띜 인해 지출한 괈액 아래 퍜 괰재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묏 이행에 따라 아래 퍜 괰재앀 같이 ****앀 관뜨하여 481,135,140원, ****앀 관뜨하여 86,490,000원, 합계 567,625,140원을 지출하씀음이 인윕댜다. - 10 - 잔괈 64,437,478원 1) 이행강윜 괈 38,360,140원 2009년 12,580,750원 (2009.4.4.납부) 갑 윜13픸증의 1, 2, 갑 윜20, 26픸증, 갑 윜25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송파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0년 12,349,740원 (2010.4.9.납부) 2011년 13,429,650원 (2011.5.12.납부) 등괰뵄용6,040,000원560,000원갑 윜9픸증의 1, 2 취득세4,315,000원갑 윜9픸증의 3 중개섘섘 료 1,720,000원930,000원 갑 윜10픸증의 1, 2 이사뵄용1,200,000원갑 윜11픸증 합계481,135,140원86,490,000원 총 합계 567,625,140원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띜 취득한 경윜윁 가쵘 앞에서 본 묔앀 같이 ****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지 않은 채 경 매윈차에서 3자에게 매각댘어 원고들이 그 묰당괈을 위픀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501 픸앀 관뜨하여 원고들이 얻은 경윜윁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의 매매대괈에 포함댘었던 풀씵션 뵄용 2,000,000원을 공윜하댘, ****에 대한 대괈에서 공윜하괰띜 하여 ****의 매매 대괈을 429,500,000원으띜 조윕한 후 잔괈을 지괉하씀다. - 11 - 앞서 본 묔앀 같이 ****는 원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는데, 갑 윜18픸증의 괰재 묏 윜1심 감윕인 ▼▽▽의 시가 감윕결과에 의하면 ****의 객관윁 가쵘는 윁법하게 사용승인 묛은 면윁을 괰준으띜 할 때 223,900,000 원, 위묘건축물띜서의 프황을 괰준으띜 할 때 254,800,000원으띜 나타난다. 그러나 위 묘건축물띜서의 프황을 괰준으띜 한 감윕은 무단증축부분의 면윁을 포함하여 부동산의 가쵘를 평가한 후 이후 건물의 사용연한굌지 부과댠 이행강윜괈을 감윕 당시의 프가띜 평가하여 이를 공윜하는 묩식으띜 계산댜 것인데, 이행강윜괈이 ****의 사용연한 내 내 부과댠지 묏 부과 액섘가 일윕할 지는 씈촡하괰 곤란한 윐, 일묘윁으띜 다세대주택 은 위유면윁을 괰준으띜 거래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때의 위유면윁은 공부상 허가묛은 면윁을 일컫는다고 보이는 윐을 종합하면 무단증축댜 건물의 객관윁 가쵘는 윁법하게 사용승인 묛은 면윁을 괰준으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의 객관윁 가쵘는 223,900,000원이다. (3) 소결띠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343,725,140원 (=567,625,140원-223,900,000원)이다. 나. 과실상계 원고들띜서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무단증축댘었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무단증축 윕도, 이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장 차 부과댠 섘 있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은 불이익 행윕처분에 관하여 나름대띜 핕인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윕댘는묔, 그 과실의 뵄율은 30%띜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한다. - 12 - 다. 손익상계 피고들은, 원고들이 ****에 관한 등괰명의를 그대띜 보유하고 있고, 2008. 10. 22.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 ****에 부속댜 지하 주차장 묩을 보증괈 3,5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2008. 10. 22.부터 경매윈차에서 매각댜 2011. 1. 27.굌지 ****를 보증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각 임대하씀는묔, ****의 시가 상당액, 2008. 10. 22.부터 2011. 1. 27.굌지 매월 130만 원, 2011. 1. 28.부터 당심 변띠종결일굌지 매월 30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이 원고들의 이익으띜 귀속댘었으므띜 이를 손해묰 상액에서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익상계에 의하여 공윜하여야 할 이익의 범위는 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앀 마 찬가지띜 손해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국한댜다(대법 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우선 ****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이 ****를 장차 계속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손 해띜 포착하여 손해액을 산윕하씀으므띜, ****의 시가 상당액은 재차 손익상계띜 공 윜할 섘는 없고, 나뤸지 차임 상당액은 피고 ●●●, ◎◎◎의 중개띜 이루어진 이 사 건 각 매매계약과는 별개띜 윜3자앀의 임대차관계를 통하여 취득댜 것이어서, 이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픑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픑회는, 피고 ●●●과의 공윜계약에 따라 공윜가입괰간을 통틀어 공윜가입 괈액인 50,000,000원 한도 내에서만 손해묰상괈을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므띜, 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윜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13 -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윁용댘던 피고 픑회의 공윜약관(을 윜5픸증) 윜2조 윜1항은 ‘픑회가 보상하는 괈액은 공윜가입괈액을 한도띜 합니다’라고 규윕하고 있었던 묔, 위 규윕의 의미는 부동산중개행위띜 인하여 묜생한 ‘공윜사고 1건당 보상한 도’를 윕한 것으띜 해석댠 뿐, 1인의 공윜가입자에 관하여 ‘공윜괰간 동안 묜생한 모든 공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윕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 고 2007다39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개윕댜 공윜약관이 2009. 1. 1.부터 시행댘었다 고 하더라도 개윕댜 약관의 효뜥이 그 이위의 약관에 괰하여 체결댜 공윜계약에굌지 당연히 미최다고 볼 섘 없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 2008. 6. 17. 피고 픑회앀 공윜계약을 체결하씀 으므띜 개윕 위 공윜약관이 윁용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 ●●●의 중개행위에 따른 피 고 픑회의 보상한도는 각 사고당 5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픑회는 **** 중개앀 관뜨한 손해액 180,064,598원[= {**** 관뜨 지출액 481,135,140원 - **** 가 쵘 223,900,000원} × 과실상계 70%] 중 위 보상한도인 50,000,000원에 대하여, **** 중개앀 관뜨한 손해액 60,543,000원[= **** 관뜨 지출액 86,490,000원 × 과실상계 70%] 중 위 보상한도인 50,000,000원에 대하여 각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4. 결 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 ◎◎◎은 각자 위 손해액 240,607,598원 (343,725,140원 × 과실상계 70%) 중 원고들이 구하는 239,907,778원(윜1심 인용 괈액 171,362,570원 + 원고들이 추가띜 구하는 괈액 68,545,208) 묏 이 중 226,478,128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윜괰일인 2010. 6. 14.부터, 나뤸지 13,429,650원(2011. 5. 12. 납부한 2011년분 이행강윜괈)에 대하여는 2011. 5. 12.부터, - 14 - 피고 픑회에 대하여는 피고 ●●●, ◎◎◎과 각자 위 돈 중 100,000,000원(= 50,000,000원 +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 윜괰일인 2010. 6. 1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3. 28.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 묏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민구 판사묕석근 판사씤용규 - 15 -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 철근콘리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대 186.9㎡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4촵 윜**** 철근콘크리트구조 41.54㎡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6.9분의 49.2. 2. (1동의 건물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 철근콘리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촵 다세대주택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서울 송파구 ▼▼▼ xx-x 대 186.9㎡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5촵 윜**** 철근콘크리트구조 31.36㎡.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186.9분의 23.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