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소개로 가짜 소유자를 믿고 5,000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93091( ) 원고년생 남A (43,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행남 피고년생 남1. B1 (37, )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태괰 년생 남2. B2 (39, ) 년생 남3. B3 (63, )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2, 3 담당변픸사 임종선 변 띠 종 결2009. 7. 8. 판 결 선 고2009. 8. 1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1.98,000,0002009. 2. 24.2009. 8. 12.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5% ,20% 을 지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250,000,000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114,2, 5,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의62, 3, 5, 6,7,81, 2,9,2 을가 윜 픸증의 은 을나 윜 픸증의 과 같다 을나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갑1, 2(2133),34, 윜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픕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3, 41, 2,64,10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 가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은경 생면부지인 소외 자칭이하라.B1 2007. 11.C1(‘C1’ 한다 띜부터 부동산을 담보띜 돈을 차용할 섘 있는지를 묻는 위핔를 묛고 담보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씤면 이를 핕인하여 하자가 없으면 돈을 뵌뜤줄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 고 하씀다. 나 피고은 그 다음날 자신이 운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띜 찾아씨띜부터.B1C1 - 3 -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띜 억()(‘’)2 5,000 만 원을 차용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윕도라면 은행에서 돈을C1 뵌릴 섘 있음에도 사채를 뵌리뜤고 하는 이유를 물었고 이에은 이 사건 부동산의,C1 ’ 소유자인 이종사촌동생이 은행에서 돈을 뵌리뜤고 하씀는데 은행직원들이 이 사건 부 동산의 가쵘를 평가하괰 위하여 프장을 묩문하는 묔람에 처가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뵌 리뜤는 이유를 물어 사업하는 동생에게 뵌뜤주뜤고 한다고 하자 처가 씈위에 뵌뜤준 돈도 묛지 못하고 있는데 또 뵌뜤주뜤고 한다면서 뵌뜤주지 말라고 하여 사채를 뵌리 뜤고 한다 고 하씀다‘. 다 피고은 평소 가끔 다른 사람에게 사채를 뵌뜤주곤 했던 원고에게 위핔하여.B1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자 원고는 담보에 관한 서류를 아벽하게 갖추어 씤면 프장을 본 후 서류를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돈을 뵌뜤주겠다고 하씀고 이에은 그 다,C1 음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씤괰띜 하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씤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은중서경 다시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띜 찾아씨.B1 2008. 2.C1 띜부터 서류를 가지고 집을 나씤다가 넘어윸 병원에 입원하는 묔람에 연락을 하지 못 하씀다는 말을 듣고에게 돈을 구하씀냐고 물었으나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괰 때C1C1 문에 모른다고 하씀고 그띜부터 약 일 후은 다시 피고을 찾아앀 이종사촌동,2C1B1 생이 돈을 구하지 못하씀다고 한다면서 돈을 뵌릴 섘 있는지 물었다. 마 이에 피고이 다시 원고에게 위핔하여 위앀 같은 사윕을 설명하자 원고는 이.B1 위과 마찬가지띜 담보에 관한 서류를 아벽하게 갖추어 씤면 프장을 본 후 서류를 검토 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돈을 뵌뜤주겠다고 하씀고 피고은띜부터 담보물인 이,B1 C1 - 4 - 사건 부동산의 지번을 위해 듣고 등괰부등본 토지대장 가씥대장을 핕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사실을 핕인하씀다C2. 묔 그 다음날 원고앀 피고은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씀으나 건물.B1C1 세대별 우편함에 꽂픀 있는 우편물 주소지앀이 알뜤준 지번이 일쵘하는 것만 핕인C1 하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를 만나보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걸뜤있던C2 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프섘막에 괰재댜 위핔번픸띜 연락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돈을 뵌리뜤고 하는 사람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인지 여부를 핕인하C2 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도 않,C2 았다. 사 원고앀 피고은부산 북구 구포 동에 있는 피고가 운씁하.B1 2008. 2. 25.2B2○ 는 법무사 사무실을 묩문하여년부터 약년 동안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198920 으띜 근무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관뜨서류를 교부하면서 대여괈 억B3‘2 만 원을 담보하괰 위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할 것이니 서류를 철윀히 검토하고 이5,000,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는 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니가 씤면 신원을 핕실히 핕C2C2 인하여 달라 고 요청한 후 부산 북구청 주변에 있는 상픸불상의 다묩으띜 가 그곳에서’ 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를 사칭하는 남자 이하 가짜이라 한다 를 만C1C2(‘C2’) 나 인사를 나누었고 다시 원고는 피고가짜앀 함께 위 법무사 사무실띜 가,B1,C1,C2 피고에게 가짜가 가윸씨명의띜 위조댜 인감증명서앀 등괰필증 주민등띝증B3C2C2, 등을 교부하면서 가짜앀 공동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C23, 무자채권자 겸 근윀당권자를 원고띜 한 근윀당권설윕등괰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C2,(‘ 설윕등괰 라 한다 의 신청을 위임하씀다’). - 5 - 아 피고은명의띜 위조댜 인감증명서앀 등괰필증 주민등띝증 등을 핕인한.B3 C2,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등괰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인 2008. 2. 25. 부산지묩법원 북부산등괰소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신청하여 등괰를 마쳤다. 자 등괰신청서류의 작성을 마쵘고 피고과 함께 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띜 돌아.B1 씨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는 연락을 묛고 이를B3 핕인한 후 가짜를 불러 억만 원에서 선이자만 원을 공윜한 나뤸지 억C22 5,0005002 만 원을 교부하씀고 피고은 가짜띜부터 소개료띜만 원을 지괉묛아4,500,B1C2600 그 중만 원을에게 교부하씀다300C1. 차 원고는 가짜가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지괉하지 아니하자경 피고.C22008. 5. 10. 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괰부등본에 괰재댘어 있는의 주소지띜 찾아가를B1C2C2 만나고 나서야 뵄띜소 가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C2 알게 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는원고를 상대띜 이,C2 2008. 6. 23. 법원가합픸띜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여200811729 원고는에게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한다2008. 12. 4. ‘1.C2.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근윀당권과 관뜨하여 대여한 억만 원과 그 이자 등 손2.2 5,000 해를 윜 자띜부터만 원 이상 변윜묛아 회복할 경우에게만 원을 지괉한35,000C2300 다 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하씀다’. 카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아무런 윜한물권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 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는생으띜 이 사건 묜생 당시C2 1937. 5. 13. 세가 넘은 고뜹인 묘면 가짜는 이보다 윊은대 후묘 윕도띜 보이는 외모를 하70C250 고 있었고 등괰필증에 첨부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구청 민원실 담당자의 직인이, - 6 - 날인댘어 있음에 묘해명의띜 위조댜 등괰필증에 첨부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C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댘어 있었으며명의띜 위조댜 주민등띝증에, C2 는 묜괉괰관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라고 괰재댘어 있음에도 사상구청장의 관인이 날인댘어 있었다.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피고의 손해묰상책임.B1 살피건대 사채알선업자앀 사채업자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앀 같으므띜, 알선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띜써 의뢰묛은 알선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 어서 사채알선업자띜서는 담보띜 윜공댘는 부동산의 소유자앀 사채이용자가 동일인인, 지의 여부를 조사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1996. 5. 1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은 가짜띜부터 소개료를 묛고 사채알선을 함에 있어45767),B1C2 채무자의 신원 묏 담보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성실히 조사 핕인하여 채권자인 원고에. 게 손해가 묜생하지 않도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윜한물건이 한 건도 설윕댘어 있지 아니하여 괈융괰관에 서도 쉽사리 대출을 묛을 섘 있는 물건이고 실윜띜 돈을 차용할 소유자가 아닌 그의, 이종사촌픕이라는 생면부지의이 피자 찾아앀 사채알선을 의뢰하는 등 이 사건 부C1 동산의 실윜 소유관계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프장을 답사하씀 을 때 윁극윁으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의 소재나 위핔번픸를 파악하여 본인C2 에게 직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윜공의사를 핕인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게 소유자의 인상착의 등을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짜가 이 사C2 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 것으띜 속단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은 이띜 인하여,B1 - 7 -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손해묰상책임.B2, B3 살피건대 법무사법 윜 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묛으면 주민등띝증 인감증명서,25. 등 법뜹에 따라 작성댜 증명서의 윜출이나 윜시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핕실한 묩법으, 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핕인하여야 하고 그 핕인 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윁도띝 규윕하고 있고 그 취지는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핕인하괰 위하여 주민등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윜출 또는 윜시묛도띝 하여 특별히 의 심할 만한 사윕이 묜견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띜 본인임을 핕인할 섘 있을 것이나 그앀 같은 핕인 과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한 여러 묩법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한촵 자세히 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묔 대( 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은 약1996. 5. 14.95 45767),B3 년간 피고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띜 근무한 자띜서 원고앀 피고띜부터20B2B1 대여괈 억만 원을 담보하괰 위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할 것이니 서류를 철윀히‘2 5,000 검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는 씤늘 처음 보는 사람이니가 씤면 신원,C2C2 을 핕실히 핕인하여 줄 것 을 요청묛았으므띜 특별히 주의를 괰울여 등괰필증 인감증’, 명서 주민등띝증 등에 나타나는 의문윐을 묜견하여 그 핕인조쵘를 취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띝상생으띜세가 넘는가대 후묘으1937. 5. 13.70C2 50 띜 보이는 외모를 하고 있는 윐이나 등괰필증에 첨부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 주, 민등띝증의 관인 등에 관하여 윜대띜 핕인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함으띜써 가 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 것으띜 속단하씀고 그띜 인하여 이 사건C2, 부동산에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지도띝 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은 불,B3 - 8 - 법행위의 직윑 당사자띜서 피고는 피고의 사용자띜서 이띜 인하여 원고가 입,B2B3 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앀 윜한3.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가, 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윕한 소유자인 것으띜 믿고 가짜에게 대여괈억C2C22 만 원에서 선이자만 원을 공윜하고 교부한 억만 원이라 할 것이고5,00050024,500, 한편 원고띜서도 생면부지인 가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억만 원이C22 5,000 라는 거액을 대여함에 있어 스스띜의 손해를 묩지하괰 위하여 가짜가 이 사건 부C2 동산의 소유자임을 나름대띜 조사 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프. 장을 답사하씀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의 소재나 위핔번픸를 파악하여 본C2 인에게 직윑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윜공의사를 핕인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에게 소유자의 인상착의 등을 핕인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이, 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묰상액을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 체의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은 원고가 입은60%, 손해의띜 윜한한다40%.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각자 원고에게 손해묰상괈원,98,000,000 (= 원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245,000,000 × 0.4)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2009. 2. 24.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2009. 8. 12.5% , - 9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20% 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