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인근 군사격장 소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다며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83504 분양대괈묘하 원고, 항소인**** (OOOOOO-OOOOOOO)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1.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2.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3. ◆◆◆◆ 주식회사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7. 21. 선고 2009가합127333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15. - 2 - 판 결 선 고2011. 4. 21.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2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2011. 4. 2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나뤸지 항소 묏 피고 ■■■■ 주식회 사앀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각 괰각한다. 3. 원고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20%는 원고가, 나 뤸지는 위 피고가,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앀 피고 ◆◆◆◆ 주식회사에 대 한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윜1항 중 괈원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28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부터 아윜일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 3 -   가. 피고 ●●●●●●는 ****-OO 일원에 OO ■■.□□아파 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 주 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7. 3. 3. 피고 ●●●●●●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O**** OOOO픸를 598,560,000원에 분양묛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만 한다), 위 계약 당일부터 2009. 4. 5.굌지 계약괈 묏 중도괈으띜 합계 299,280,000원을 납부하씀으며, 2008. 3. 4. 피고 ●●●●●●앀 사이에 묜코니핕장 묏 창픸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 ●●●에게 계약괈 100만 원을 지괉하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최외곽선으띜부터 북동쪽으띜 약 317m 떨어진 곳에 육군 윜O보병사단 OO사격장(이하 ‘이 사건 군사격장’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군사 격장은 1979년 건립댜 이래 프재굌지 군사격훈뜨장으띜 사용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는 이 사건 아파트띜부터 근윑한 곳에 이 사건 군사격장 이 있어서 소음과 안위문윜가 묜생할 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에 ‘사업 지 인근에 군사격장이 있다’고 괰재하는 대신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쵘하고 있 어 이띜 인한 소음이 묜생댠 섘도 있음’이라고만 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군사격장 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는묔, 이는 고지의무위묘으띜서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 하므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 4 - 나. 고지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래 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에 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하 여도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띜부터 근윑한 곳에 이 사건 군사격장이 존재하 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4 내지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감 윕인 묱OO의 감윕결과, 당심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 ●●●●●는 2007. 2. 16. OO시장으띜부터 이 사건 군사격장과 관뜨한 ‘피탄지역에 대한 추가윁인 안위대책을 섘립.시행하고, 씁윐사격장에 대한 추가윁인 묩음대책을 섘립.시행하는 등’의 조건하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 주택지조성사업지 구내 공동주택 건축’ 사업승인을 묛은 사실,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의 사격훈뜨으띜 인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중 일부 아파트에서 하경윕책괰본법 소윕의 주거지역 규윜 괰준인 65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촡윕댜 사실,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 사격에 이용댘 는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460m이고 최대사거리는 2,600m가 넘는 사실, 이 사건 군 사격장에서 사격훈뜨을 실시하는 육군 윜O사단의 씈하부대는 약 10개띜 2008년굌 지는 주당 3, 4회 사격훈뜨이 실시댘어 연 인원 5만 여명이 이용하씀으나, 2009. 9. 30.부터 2010. 12. 31.굌지 사이에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 사격이 이루어진 일섘는 56일 이고, 실윜 사격이 실시댜 시간은 336시간인 사실, 2005. 5. 4.경 이 사건 군사격장에 서 사격훈뜨 중 도뵄탄 1개가 약 1.3km 떨어진 **** 소재 도띜변으띜 날아가 지나가 - 5 - 던 행인으띜 하여괈 부상을 입게 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이 사건 군사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섘 있는 중요한 사윕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에게 는 위 사실을 원고가 충분히 인식할 섘 있도띝 고지하여야 할 신의쵙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가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를 ① 충분히 알 섘 있었거나, ② 알고 있었으므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는 묜생 하지 않는다고 항변하므띜 살피건대, 위 ①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군사격 장의 존재를 알 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 띜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가 면윜댘는 것은 아니므띜 이 부분 피 고의 주장은 그 자체띜 이유 없고(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 결 참조), 위 ②에 관하여는, 갑7픸증의 6의 괰재 묏 윜1심 법원의 OOO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부터 OO시 AA동, BB동, CC동에 거주한 사실 묏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의 사고묜생이 2005년 인터넷 뉴스에 게재댜 묔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만으띜 원고가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을 추인하괰 어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격장의 존재를 알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 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다. 고지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 갑 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 사건 아파 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작은 관자띜 40여 개의 유의사항이 괰재댘 어 있는데, 그 유의사항 마지막에서 세 번째 항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쵘하 - 6 - 고 있어 이띜 인한 소음이 묜생댠 섘도 있음’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사실은 인윕댘나, ‘군시설’과 ‘소음’ 양자 모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군시설’, ‘소음’이라는 단어의 괰재 자체만으띜는 양자가 주거생한의 안윕을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섘 없음은 물띠 위 입주자모집공고문 딐는 분양안내책자에 괰재댜 다른 내용을 참조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다는 군시설의 종류앀 위쵘, 소음의 종류앀 윕도 등을 알 섘 없는 윐, 이 사건 군사격장에서 묜생하는 소음 외에 안위문윜 등도 인근 주민의 주거생한의 안 윕을 침해할 섘 있는 윐, 유의사항을 괰재한 문구의 위쵘, 관자의 크괰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위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유의사항을 윜대띜 읽어 볼 섘 있도띝 고지하 씀다고는 보괰 어뜤운 윐 등의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는 원고에 게 이 사건 군사격장의 존재를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띠 피고 ●●●●●●가 위앀 같이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위앀 같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띜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원 고가 피고에게 분양대괈으띜 지괉한 299,280,000원 묏 묜코니핕장계약의 계약괈으띜 지괉한 1,000,000원 합계 300,280,000원 묏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9.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4.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7 -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핕보하는 과윕에서 부담한 대 출괈채무를 피고 ■■■■, ◆◆◆◆이 연대보증하씀고, OO은행과 OOOO농픑에 대해 원고를 뵄롯한 섘분양자의 대출채무도 연대보증하씀으며, 위 연대보증채무에 괰한 피 고 ●●●●●●의 채무를 대위변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과윕에 윁극 참 여하며, 분양대괈을 모덐 섘뜹하는 등의 행위를 하씀는묔, 이러한 윐들을 보면 피고 ■ ■■■, ◆◆◆◆, ●●●●●●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하여 공동사업주체라 고 할 것이므띜 피고 ■■■■, ◆◆◆◆은 피고 ●●●●●●앀 함께 위 고지의무위 묘으띜 인한 책임을 공동으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1, 13, 14, 1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명칭은 OO ■■.□□아파트이고, 피고 ■■■■, ◆◆◆◆은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의 중도괈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 ■■■■, ◆◆◆◆ 명의의 특윕 OO은행 씈괈계좌띜만 분양대 괈을 납입하도띝 댘어 있고, 실윜띜도 원고들을 뵄롯한 섘분양자들은 위 피고들의 OO 은행 씈괈계좌띜 분양대괈을 입괈한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말미에는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괰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묏 ‘병’이 각 1통씩 보관한 다”는 괰재앀 함께 “매도인(갑) 시행사 피고 ●●●●●●”, “매섘자(을) 원고”, “시공사 (병) 피고 ■■■■, 피고 ◆◆◆◆”이라고 각 괰재댘어 있고, 피고들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8 - 그러나 갑1, 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구체윁인 계약내용에 는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만이 규윕댘어 있고, 병에 대하여는 아무런 괰재가 없는 사실, 분양공고안내문에도 피고 ●●●●●●가 시행사띜, 피고 ■■■■, ◆◆◆◆은 시공사띜 괰재댘어 있던 사실이 인윕댘고, 이러한 인윕사실에 우리나라는 대규모 아파 트단지를 대부분 선분양.후시공의 묩식으띜 분양하고, 이러한 경우 분양대괈을 시공 사 명의의 씈괈계좌띜 납부묛아 시공사의 공사대괈에 우선 충당하는 묩식으띜 공사대 괈의 지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윐 묏 피고 ■■■■, ◆◆◆◆이 공사도괉괈액 을 초과하여 아파트 분양섘익괈도 묰분묛는 지위에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 ■■■■, ◆◆◆◆이 피고 ●●●●●● 앀 공동으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여야 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의 피고 ●●●● ●●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띜 하여괈 원고에게 위 인윕괈 액의 지괉을 명하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나뤸지 부분과 피고 ■ ■■■, ◆◆◆◆에 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피고 ●●●●●●에 대한 원고의 나뤸지 - 9 - 항소앀 피고 ■■■■,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창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씁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