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묕석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1나65893·서울고등법원·2013-04-18
고혈압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해 약을 복용하던 중 음경 부위 증상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1.8억원)
2012나44596·서울고등법원·2013-03-28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무단증축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중개해 매수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3.4억원)
2011나94884·서울고등법원·2012-05-02
임대차계약상 우선매입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매입 의사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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