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2012년 5월경 김포시(피고)로부터 건축신고 수리를 받아 건축물을 지었음.
• 해당 토지는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건축신고 전에 관할부대장과 협의가 필요했으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수리함.
• 이후 원고들이 건축변경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었고, 결국 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위법한 신고가 수리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위법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지었으나, 건축물이 철거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 여부와 원고들의 주의 의무였으며,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들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건축신고 수리 전에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위법한 신고를 수리한 과실이 인정됨.
• 원고들이 건축신고서에 협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점과 과거 협의 거절 전력이 있으나, 이는 신고 위법성을 인정하지 못할 사유임.
• 원고들도 건축신고가 적법한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고, 건축변경신고 반려 통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과실이 있음.
• 피고 내부 인사이동과 업무 인수인계 미흡은 피고 책임을 면할 사유가 아님.
• 원고들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액은 건축공사비,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공과금 등으로 산정됨.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한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나, 원고들도 신고의 적법성을 의심하고 관련 통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주의 의무도 함께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