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내 토지를 매수해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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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 2021나16188 민사 사건(2024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동굴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8억 3,10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잔금은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주 명의를 바꾸면서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3월 연면적 84㎡짜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3동과 연면적 199.8㎡짜리 단독주택 1동을 짓기 위해 담당기관에 건축신고 4건을 냈고, 담당기관은 문화재 영향 검토를 거쳐 2017년 4월 13일 이를 수리하면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굴착 공사 전에 담당부서와 세부 협의를 거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 원고는 2017년 4월 20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토지는 4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감사위원회의 행정조사와 문화재청의 요청으로 담당기관은 원고에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절차를 이○○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과 201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동굴 보존·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불허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4월 근린생활시설 2동에 대해 착공신고를 했으나, 담당기관은 문화재 영향검토 심의결과서 보완을 요구하며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4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2022년 8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항소심 벌금 700만 원 확정), 2021년 9월 16일 담당 본부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주위적으로 1억 6,812만여 원, 예비적으로 5,263만여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동굴 인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뒤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고, 담당기관이 이를 수리했지만 이후 착공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원상회복명령까지 내리자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건축신고 수리 당시 붙은 조건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원고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신고를 할 당시부터 해당 토지가 문화재 보존지역 중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신고 수리 당시에도 허용기준을 숙지하고 담당부서와 협의하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문화재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 담당기관이 건축신고를 수리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에는 문화재 관련 협의와 절차 이행 조건이 붙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그 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를 추진한 데에는 원고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착공신고 수리거부와 원상회복명령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문화재 보존지역 안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할 때는 건축신고 수리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별도의 적법절차를 반드시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축신고 수리에 붙은 조건을 무시하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책임을 국가에 모두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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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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