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울주군 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축 제한 사실을 알게 되어 울주군의 정보 등재 누락 책임을 물음.

• 원고가 2014년경 울주군 내 여러 부동산을 매수함.
• 해당 부동산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에 제한이 있었음.
• 울주군은 이 사실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제대로 등재하지 않음.
• 원고는 이로 인해 건축 제한 사실을 몰라 손해를 입었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울주군에 대한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옴.

원고는 울주군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관한 정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울주군의 등재 의무가 있었는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울주군의 등재 의무를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 울산광역시장이 2008년 울주군에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통보를 했고, 이에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도 포함되어 있었음.
• 당시 법령상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지정된 구역에 대해 등재 의무가 있었음.
• 울주군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등재를 누락해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입은 손해는 매매대금 차액 상당액으로 인정되며, 수리비용 등은 손해로 보지 않음.
•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 법원은 변론과 증거를 종합해 1,125만 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함.
• 울주군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울주군은 문화재 관련 건축 제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울주군의 책임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손해액은 매매대금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